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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여전히 ‘OECD 평균’ 밑도는 고등교육 정부지원
0.6% … 여전히 ‘OECD 평균’ 밑도는 고등교육 정부지원
  • 김봉억
  • 승인 2021.09.1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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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교육지표 2021 결과 발표
대학생, 초중등학생보다 ‘공교육비’ 적다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정부지원은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도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보다 더 적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2018년~2020년 기간의 교육지표다. 

2018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고등교육에 투자된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 등 고등교육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배경 중 하나다. 

초·중·고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 수준이었다. 민간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보다 높다. 

2018년 초등학교부터 고등교육(대학)까지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3.6%. 고등교육은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이 39.7%에 그쳤다. OECD 평균은 66.2%에 달한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88.6%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다.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2천535달러, 중학생은 1만4천978달러인 반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천290달러로 초중등학생보다도 적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의 OECD 평균은 1만7천65달러다. 

2019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천792달러. 2018년 대비 0.1% 늘었고, 사립대학은 8천582달러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자료 제출 국가 가운데, 국공립대학은 8번째, 사립대학은 7번째로 높았다. 

대학생의 사부담이 큰데도 2020년 만 2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만 25세부터 64세까지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7%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성인(만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은 전문대 졸업자가 108.3%, 대학 졸업자 136.3%, 대학원 졸업자 182.3%로 전년보다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성인의 고용률은 72.8%로 OECD 평균(75.7%)보다 낮았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70.4%, 전문대학 졸업자는 76.1%, 대학 졸업자는 76.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올해 9월에 탑재될 예정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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