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은 우수한 인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정부의 지혜로운 정책에 의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이끌어 갈 인적자원이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급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입과 함께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과학기술이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 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국내외 상황은 우리의 인재 양성 체계, 즉 교육 내용과 체계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혁신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강력한 시대적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의 2022년 교육과정 개정과 2028년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 수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작업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과학기술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과학·기술 소양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공계 인력양성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깊은 우려와 함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계 전체의 우려와 의견을 결집하여 전달하오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선 작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과학‧정보 교육 대폭 강화하라!

개인과 사회를 막론하고 이공계열의 기초지식과 역량의 중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력 제고의 핵심과목인 수학·과학은 제7차 교육과정 이래로 내용량과 수준이 점차 감축되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고등학교 교과 내 수학·과학 필수이수 학점 비율은 23%(필수 이수 학점 94단위 중 22학점)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 결과 기초 소양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이공계 교육을 제대로 따라 오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이공계열 학생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 사정과는 달리,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의 수학‧과학은 심화된 내용까지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체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모든 것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미래세대가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미래 역량 배양에서 필요한 수학, 과학 및 정보 관련 과목의 교육 시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초‧중‧고 정보 시수는 전체의 0.4%로 교육과정의 계속성과 계열성이 결여되어 있어, 개인은 물론 국가의 정보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 영국,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도 정보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정보 교육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상황을 직시하여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작업하고 있는 2022년 교육과정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수학, 과학, 정보 관련 과목의 교육 시수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내용의 수준도 높여야 합니다.

이공계 대학으로의 전공 선택과 고교 이수 과목의 연계성 보장하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수 내에서 많은 과목들이 운영되어야 하므로 수학, 과학, 정보 등 시대 요구에 맞춰 반드시 교육해야 하는 과목들의 교육 시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이 과목들의 교육이 부실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의 수학, 과학, 정보 관련 과목의 이수 내용이 학생의 대학으로의 진로선택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교과내용을 잘 교육하기 위한 교사 연수, 교육 실행, 평가 등이 전 주기적 로드맵 상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내용이 대입전형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보다 유연하게 입시전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이 각 전공별 특성에 맞게 고교 선수과목을 지정하고 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획일화된 수시‧정시 체계에서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수능 과목을 선택하는 2022 수능체제는 과학 교과에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올해 수능부터는 고등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이공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림으로써 2020년 대학 입학생 기준으로 44.5%를 차지하는 이공계‧의약계 입학생의 교육이 부실화를 넘어 붕괴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자신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과학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교육과정 개정 및 교육 정책 결정에 과학기술계의 참여 확대하라! 

2022년 교육과정 개정위원회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위원 중 이공계 전문가 비중이 매우 낮아 이공계 교육이 요구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핵심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교육과정 수립 및 개정 작업에는 이공계 전문가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과정 총론과 수학‧과학‧정보 교과 각론 개발 전 과정에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결정과정에도 과학기술계의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결정의 단계마다 과학기술계의 참여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2021. 9. 1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