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교육예산에서 고등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의 절반도 안되는 현실에서 대학회계제도와 법인화의 도입은 시기상조다”

교육부가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공식화 한 가운데 국립대 당국과 교수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고등교육예산이 열악한 여건에서 국가의 책임 방기아니냐는 시각도 많았다.

경상대 백종국 기획처장(정치행정학부)은 “법인화를 도입하려면 일정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지금은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칫 이런 흐름을 망칠 수도 있다”며 성급한 법인화 논의를 경계했다.

임채호 전북대 기획협력처장(과학기술학과)도 “법인화는 국가에서 느끼는 재정부담을 각 대학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라면서 “지방 국립대가 선택하기는 힘들다”라고 밝혔다. 임 처장은 “국립대의 재정 자립도를 어떻게 높이는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규석 강원대 기획협력처장(경영학과)은 법인화 도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인화 추진과는 별도로 국립대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립대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법인화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대학으로 서울대를 꼽고 있다. 실제 서울대는 법인화에 대한 자체 검토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구체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장호완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지구환경과학부)은 “법인화도 좋지만 교육부가 어떤 조건과 유형으로 법인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먼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관료적 발상으로 대학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인화라면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지적했다.

교수단체의 입장은 단호하다. 교육부총리의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낸 김송희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상임의장(강원대 교수평의원회 의장)은 “고등교육예산이 적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대학회계제도 도입 및 법인화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법인화 뿐만 아니라 대학회계제도도 법적근거만 마련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라는 입장이다.

주보돈 경북대 교수회 의장(사학과)은 “국립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가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고, 교육부 통제가 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굳이 법인화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국립대에 대폭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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