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교육·시민·인권 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전국민적인 사법개혁 운동을 천명했다. 이날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매년 3천명 이상 변호사 배출 △국민 사법참여의 실질적 보장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검찰개혁 추진 등을 촉구했다. © 교수신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로스쿨 도입방안을 반대하며 매년 변호사가 3천명 이상으로 배출돼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 서울대 법과대학, 한국법학교수회 등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문화연대 등 45개 교육·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천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사법개혁3000국민연대)'가 출범식을 갖고 "사법개혁은 변호사수의 획기적 증대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사개추위가 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의식해 변호사 수 증대를 고려하지 않는 게 외부에 알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변호사 배출 규모는 그대로 둔 채 로스쿨을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또다른 사법특권층을 양산하고 기득권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며 사개추위를 전면 비판했다. 향후 10만명 국민청원운동, 대한변호사협회·대법원·사개추위 규탄 집회, 국회의원 서명운동, 사법시험법개정안 관련 입법청원 등을 대규모로 벌일 예정.

이에 앞서 서울대 법과대학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로스쿨 논의가 취지를 잃게 된 것은 법조인 배출수는 연간 1천명 남짓으로 제한하려는 변호사 단체의 직역 이기주의와 직접 연계돼 있다"라며 사개추위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서울대 법과대학은 "로스쿨은 현실적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기관이지 법기술자 양성소가 아니며, 직역별 실무는 실무연수기관이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일본 동경대와 마찬가지로, 법학연구를 핵심으로 하는 로스쿨을 설립하는 데 타당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밖에 서울대는 △매년 변호사 3천명 배출 △로스쿨 설립 준칙주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그간 입장 발표를 삼갔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도 변호사 매년 3천명 배출을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정원은 매년 최소 3천명 이상의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적정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영수·이민선 기자 edito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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