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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옳다는 착각
다수가 옳다는 착각
  • 이지원
  • 승인 2021.09.08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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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E. 서스킨드, 제프리 L. 크루익생크 지음 | 지식노마드 | 328쪽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정수라는

믿음은 틀렸다

 

MIT-하버드 로스쿨의 공공 분쟁 프로그램 책임자인 서스킨드 교수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다수결 중심의 로버트 회의 규칙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합의형성접근법(CBA)을 제안한다.

서스킨드 교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중동 분쟁의 두 앙숙인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베긴 총리가 1978년 캠프데이비드 평화 협정에 서명하도록 이끈 13일간의 협상 프로그램을 설계한 실무 주역 중 하나이며, 이후로도 크고 작은 지구촌 고곳의 갈등과 분쟁을 중재해온 전문가이다. 

서스킨드 교수의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 방식은 최근에 한국에도 도입되어 국가교육회의(교원양성체계개편 공론화), 제주도 의회(제주 제2공항 공론화) 등에서 공론화의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하여 주목받고 있다.

로버트 회의 규칙은 1876년 헨리 로버트 당시 미육군 소령이 처음 정리한 토론과 의사결정의 방법론인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회의 진행법으로 인정받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도 로버트 회의 규칙을 기준으로 의사진행을 한다. 

로버트 규칙의 영어 명칭에 질서가 들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로버트 소령에게는 다양한 출신의 이민자와 여러 신분의 사람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는 ‘공정하고 질서 있고 신속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칙을 만들었으나, 동시에 ‘어느 공동체에서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전체의 이익과 양립할 수 없을 경우 개인의 권리는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한 데에서도 그의 목적이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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