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입학정원 제한이 논의되는 가운데, '변호사 연간 3천명 배출'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1백여 교육·시민 단체들이 뭉친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천명 배출을 위한 비상대책 국민연대(가칭)'(이하 사법3천국민연대)는 오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상대로 '변호사 연간 3천명 배출'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사법3천국민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대모임에는 법학교육개혁을위한전국교수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 1백여 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이상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이하 사개추위)의 안이 사법개혁을 역행하고 있어 전국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이게 된 것"이라면서 "변호사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로스쿨이 도입돼야 하는데도 이번 사개추위의 안을 보면 오히려 변호사 수가 1천명으로 제한될 위험이 높다"라며 사개추위를 비판했다.

또 이 회장은 "변호사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로스쿨 입학정원을 1천2백여명으로 한정할 경우, 국민의 교육기회가 제한될 뿐 아니라 소수 대학의 학벌주의가 심각해지는 등 폐해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오는 12일에 출범하는 '사법3천국민연대'는 입법청원, 서명운동, 대규모 규탄대회 등 전면 대응할 방침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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