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왕성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혁신 환경을 전략적으로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STEPI 인사이트(Insight)」제278호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현황을 국제비교를 통해 파악하고 기업혁신 활성화 방향을 제안했다.

강희종 책임연구원(연구개발전략연구본부)은 “기업혁신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인이며, 승자독식 시대에서 기업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혁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이 어려워 기업이 당면한 혁신 저해요인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진행되었다고 했다.

‘기업혁신 현황 국제비교 및 활성화 방향–KIS 2020, CIS 2018 조사결과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과기정책연 주관 국가승인통계인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KIS: Korean Innovation Survey)와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에서 발표한 2018년 공동체혁신조사(CIS: Community Innovation Survey) 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국가의 기업혁신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은 유럽 등의 비교국에 비해 매우 미흡하며, 여러 저해요인을 갖고 있지만 정부 지원제도 활용마저도 부족하다고 소개했다.

유럽 일부 국가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의 기업혁신 활동 상황을 분석한 결과, 상품혁신 기업 비중은 한국이 23.8%로 10위며, 평균치인 33.5%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비즈니스프로세스(BP)혁신 기업 비중의 경우와 혁신협력 기업 비중의 경우도 모두 평균 대비 매우 미흡하거나 저조한 수치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혁신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우수인력 부족 ▲내ㆍ외부 자금 부족 ▲외부지식 접근 부족 등을 꼽았으며 해당 주요 저해요인들의 중요도(저해도) 인식에서 우리나라는 모두 중간정도인 6~7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참고로 덴마크, 터키가 상대적으로 저해도가 높은(심한) 국가로 나타났으며, 핀란드, 스웨덴이 상대적으로 저해도가 낮은(덜한) 국가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기업혁신의 저해요인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제도가 존재하지만, 응답기업 중 정부의 인력ㆍ자금ㆍ기술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비율이 각각 91.9%, 86.0%, 89.9%에 달하며, 해당 지원제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도 각각 1.2%, 5.5%, 3.4%에 불과했다고 소개했다.

강희종 책임연구원은 기업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지원제도 운영 목적에 대해 “혁신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혁신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책임연구원은 “현재 운영되는 정부지원제도는 제도 운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을 우선 선발하여 지원한다”라며 부족한 활용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 지원제도의 새로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 지원제도 활용 활성화 방향에 대해 ▲우수인력 지원 다각화 ▲자금지원 방식의 다양화 ▲기술지원 추진 등을 제안하며, 정부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책임연구원은 “현재 혁신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성공가능성이 낮아 정책성과가 미흡하게 평가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 성과에 집중하는 현재의 정책은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켜 결국 국가 전체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에게는 스스로 혁신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과 인센티브 제공, 혁신역량이 없는 기업에게는 혁신할 수 있는 자원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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