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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고등교육 예산 11조원, 6% 증가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 11조원, 6% 증가
  • 박강수
  • 승인 2021.08.3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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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도 예산안 발표

대학 일반재정지원 624억 증액
LINC+ 3단계, 134개 대학 4천70억원 투입...168억 늘어나
지방대-지자체 협력 '지역혁신 플랫폼'에 2천40억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 개인당 2천200만원...중견연구자는 2천400만원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미래공유형' 신설

정부가 11조8천89억원 규모의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을 편성했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일반재정지원 예산이 늘어나고 혁신인재양성 사업이 신설된다. 또한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증액되고 평생교육바우처 사업규모가 2배로 늘어나는 등 평생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도 총 교육 예산은 88조6천418억원이다. 올해보다 16%(약 12조원) 늘었다. 2022년도 전체 국가예산 604조원의 약 14.6%에 해당한다. 고등교육만 보면 총예산의 1.9%다.

출처=교육부
출처=교육부

대학 일반재정지원 624억원 증액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경우 일반재정지원인 Ⅰ유형의 경우 대학에는 399억원 늘어난 7천350억원, 전문대학에는 255억원 늘어난 3천88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Ⅱ유형으로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이 6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관련 부처와 협업해 신산업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학·기업·지역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진행돼 온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은 3단계로 확대·개편된다. 총 134개 대학에 4천7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68억원 늘어난 예산이다.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도록 한 지역혁신 플랫폼은 올해 4개 플랫폼에 1천710억원이 투입되던 것을 내년에는 5개 플랫폼에 2천40억원이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 연구 지원·학술DB 구독 지원 확대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지원도 확충된다. 대학중점연구소와 핵심연구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는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에 올해보다 286억원 늘어난 5천190억원이 들어간다. 인문사회분야에서는 개인연구 과제당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신진연구자 지원은 2천200만원으로, 중견연구자 지원은 2천400만원으로 200만원씩 늘어난다. 연구소의 경우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미래공유형’ 유형을 신설해 과제 2개당 5억700만원을 지원한다.

국가 차원의 전자정보이용권 구독지원 역시 확대된다. 교육부는 대학 간·연구자 간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학술자원 구독비용 절감 등 학술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일반저널 8종 및 핵심전자저널 1종을 추가해 총 57총의 학술DB 구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올해 예산 215억원보다 53억원 늘어난 268억원을 책정했다.

국가장학금 7·8구간 지원액 대폭 인상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에 4조6천56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서민과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대학생 100만명에 대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분위 중 가장 높은 구간인 7·8구간 대학생은 기존 120만원, 67만5천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5·6구간도 390만원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기초·차상위 계층에서는 둘째부터 전액 지원된다.

출처=교육부
출처=교육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은 74억원 규모에서 141억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된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부터 35억원을 투입해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인 온국민평생배움터를 신규 구축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에도 21억원 늘어난 258억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고등교육 컨텐츠를 일반국민에 무료 제공하는 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이번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고,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국정 과제를 완수하며 뉴딜 2.0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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