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이 제시하는 대선 공약과제

아젠다 1. 4차 산업혁명 대응 고등교육체제혁신

정책 제안 1) 고등교육체제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

현재 다수의 일반대학(114개 대학, 520개 학과)에서 전문대학과 중복학과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경계 모호한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국가가 직업교육에 적극 개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 평생직업교육의 단절, 분절, 소외 현상의 심화로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 50%, 청년 고용률은 40%로 낮은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칭) 직업교육기본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체제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기능에 따라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문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정원을 감축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가야 한다. 반면 직업교육중심대학을 희망하는 대학은 실무중심의 학문체제로 개편해야한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고등교육 재구조화를 통한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학벌중심이 아닌 직무능력중심 사회로 전환하고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공에 따라 수업연한 및 학위 등의 개설이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정해져 대학 간 서열화 해소 및 소모적인 경쟁 완화될 것이다. 

정책제안 2) 고등직업교육의 수업연한 다양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학제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전문대는 간호과 및 전공심화 과정을 제외하면 2~3년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숙련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서는 4년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직성을 완화할 학제 자율화가 필요하다. 경력단절 여성·고령자의 재취업, 재직자 직무향상을 위한 1년 미만의 단기과정부터, 고숙련 기술인력 분야의 4년과정까지, 교육의 목적과 조건에 맞게 대학이 학제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제안 3) 학계사학의 퇴로 방안 마련

한계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대학이 붕괴되면 지방경제에 충격을 줄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이탈하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회생가능 대학 지원, 부실대학 및 한계임박형 대학의 자발적인 퇴로 지원을 위해 상시 평가시스템 도입해야 한다. 또한,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계대학의 상황에 맞는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해야 한다. 만약 한계대학 폐교 시 지역사회 충격 완화 및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할 필요도 있다. 

아젠다 2.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정책제안1)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

전문대학이 산업 및 인구 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평생직업교육 정책 수립·집행·평가 단계에서 단절, 분절 및 소외 심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문대학 정규과정(학점 또는 비학점)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전문대는 평생교육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문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위치하고, 교육부 평가 및 대학인증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다양한 직업교육경험이 축적돼 있다.

정책제안2) 기초지자체-전문대학 연계기반 지역혁신체계 구축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지방소재 전문대학의 폐교가 증가할 경우 지역소멸 및 지방경제 악화 가속화 전망이다.

전문대학-기초지자체 연계를 토대로 지역특화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지자체별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지역수요기반 성인학습자 교육,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지역착근형 생애전주기 직업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 공동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주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의 문제(인구유출, 지방소멸, 지역산업쇠퇴, 취약한 혁신역량)를 공동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제안3) 지역특화산업 연계 유학생 유치 확대

현행 외국인 취업비자 체계는 숙련(전문직) 비자(E-7)와 비숙련 비자 (E-9)의 2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비자 체계로는 기능인재 양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학사 출신의 외국인 기능인재 비자(준숙련 비자) 신설해야 한다. 이 비자는 비숙련 취업비자(E-9)와 숙련비자(E-7)의 중간 해당한다.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공급 및 외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형 모형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뿌리산업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동인력 부족문제 해소 및 지방경제 활성화 기대할 수 있다.

아젠다 3.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정책제안1)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

전문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국가 평균 대비 약 46.6% 수준으로 매우 낮고, 전체 교육기관 중에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 재정지원이 미흡하면 전문대가 수행해야할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OECD국가 평균 수준인 약 3.2조원 수준 지원해야 한다. 이는 기존 0.5조에추가 2.7조가 추가된 금액이다. 재원확보는 내국세와 연동해 약 1.0% 정도의 일정융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정책제안2)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장학금 지원

현재 성인학습자의 대부분이 교육에 참여할 의사는 있으나 학비 부담이나 시간 부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일·학습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직업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사업대상에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장학금’ 신규 마련해야 한다.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30세 이상 성인학습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취약계층인 고졸 성인학습자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일자리 확보 및 소득수준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