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허동향 2004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R&D 예산의 20% 이상이 대학과 공공연기관에 투자되는 반면, 특허성과는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연구자들이 학술연구만 할뿐 ‘특허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14일 광주과학기술원이, 15일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특허청과 함께 세미나를 가졌는데, 대학연구자들이 참고할만한 사항들이다.

이들 발표중 주목해볼만한 것은 ‘특허정보’ 활용에 대한 것들이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선 변리사 이한영 씨(리앤리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연구기획 및 개발단계에 있어서 특허정보의 활용’이란 주제로 발표했는데, 이 씨는 우선 연구자에게 있어 특허정보입수?분석은 중복연구를 피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정해준다는 점에서 필수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좀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특허출원을 통해 연구개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씨는 학술적인 의미와 특허획득 의미 둘다 목표로 삼아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하는데, 다음과 같은 2단계 전략을 제시한다. △연구의 가설을 세우고 예비실험으로 이를 확인한 후, 기초적인 데이터만 얻으면(결과가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특허출원을 해 우선권을 확보하고, 특허법이 보장하는 국내우선권제도를 통해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이를 보완?수정한다. △논문은 실험데이터가 모두 나온 후에 작성, 제출한다.

그렇다면 평소에 특허정보를 입수해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선행기술검색과 분석보고서 작성을 활용하면 된다. 특허정보원의 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특허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중복투자가 이뤄지는 경우가 60%이상이라고 한다. 게다가 대학연구자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미 신지식의 70% 이상이 특허문헌으로 공개돼 있다. 국내외의 특허 검색툴을 활용하면 중복투자를 피하고 연구방향을 효율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참조)

특허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에선 적절한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 씨는 연구그룹내에서 특허정보의 1차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구과제에 영향을 미치는 결론도출단계에선 정확하게 분석해줄 전문가들을 아웃소싱하거나 활용할 것을 권한다.  

특허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도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정안기 박사는 ‘특허정보의 전략적 가치’라는 주제발표에서 특허지표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광범위한 기술범위를 망라 △발명활동과 밀접한 관계 △공보상에 기재된 풍부한 정보(출원인, 발명자, 기술분류) 등에서 활용가치가 높지만, 다른 한편 △산업분야에 적용되지 않는 많은 특허에 의해 가치배분이 왜곡될 수 있음 △국가나 산업별로 특허경향과 특허법이 다름 △특허법의 변화로 장기간 경향 분석 어렵다라는 점에선 단점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혜 기자 thirtee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