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대학이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지원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활용할 것이며 …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기준은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큰 비중을 둬야 할 것이다. "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 서남수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대학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추진체제를 마련한 것. 또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 프로그램 평가 중심으로 선정되며, 의·치학전문대학원 전환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경상대에서 24개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해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대학의 정보를 공시하고 엄정한 평가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등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 유도 △종합투자계획을 통한 민간자본의 시설투자 유도 △정부 R&D 예산의 대학 인력 양성과 연계한 지원 △사립대의 세제 개선을 통한 민간 기금 유치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 이날 김 부총리는  "대학들이 과다경쟁에 빠져드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라면서 "법학전문대학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 확정할 계획이며, 외형적 시설·설비 보다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부총리는 "의·치학전문대학으로 전환한 16개 대학 이외에 추가 전환을 희망하는 6∼7개 대학들을 위해 행·재정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에는 서남수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가 공식 출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는 국립대통폐합,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할 예정이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는 본부장이 주재하고 단장, 인적자원관련 3국장이 참석하는 주 1회 전략회의와 권역별 주요대학 교수들로 구성되는 외부 전문가 그룹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부장, 단장, 인적자원3국장이 주요 권역의 구조개혁 추진을 분담·책임질 예정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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