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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해외 유학생 유치가 필요한 이유
2021년 대한민국, 해외 유학생 유치가 필요한 이유
  • 교수신문
  • 승인 2021.07.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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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_ 김홍길 경남정보대 호텔관광경영계열 교수 

“지방대학을 살리고 산업계의 수요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 기능인재 유학생에게도 고용허가제 확대 적용은 다시금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김홍길 경남정보대 교수

현재 대학가는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로 본격적인 ‘위기의 시대’를 맞아 지역대학 전체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특히 신입생 미충원이 지방대학에 집중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위기극복과 인구절벽에 대비할 골든타임이 얼마나 남았을까.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고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지역 거주 맞춤형 유학생 유치를 통한 대학의 상생과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이다. 

필자는 지자체와 대학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단지와 중견·중소기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지역대학에서 수요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고 졸업 후 취업 및 정주시키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노동인력 부족 해소와 대학 입학자원 확보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외국인 유학생 국내체류허가 검토(안)를 지자체와 대학이 산업계와 연계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에 필요한 기능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게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의 추진 논의가 필요하다 싶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의 글로벌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유학생의 불법체류 감소와 노동인력 부족문제 해소 등이 해결되면서 대학은 줄어든 입학자원을 확보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직면한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산업계와 연계교육을 통해 졸업 후 국내에 정주시키는 직업교육 맞춤형 유학생 유치 전략은 지역의 전통산업 고숙련인력 고령화 및 청년층 진입 기피 등으로 생산성 저하가 심각한 업종 (예: 뿌리산업, 중소제조업, 실버 헬스케어와 돌봄서비스)등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파악 후 지자체·산업체·대학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제한적으로 기능·노동인력 부족직군에 대해 지역에 계속 거주를 조건으로 유학생 체류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유학생 유치를 진행한다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K-EDU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학생을 지역맞춤형 숙련기능인력으로

다시 말해 현재는 지역산업계 수요가 많은 뿌리산업이나 중소제조업에 국내대학 졸업 유학생을 지역 맞춤형 숙련기능인력으로 육성하여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으로 공급하는 지역정착형 전략으로 유학생 유치 전략의 정책검토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1.5~2배에 달하는 월급을 주고서라도 한국인 인력을 구하려는 기업도 있지만, 젊은 외국인 노동자 외엔 대체할 인력이 마땅치 않아 “월급 더 줄게 제발 떠나지마”라고 외국인 근로자를 붙잡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목소리에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시점이다. 

물론, 국민 일자리 잠식 분야는 단계적으로 인력 수요를 예측하면서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도 내국인의 노동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분야와 비자 목적 외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불법체류를 차단해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산·학·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방대학을 살리고 산업계의 수요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 기능인재 유학생에게도 고용허가제 확대 적용은 다시금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공급이 가능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졸업 후 ‘국내취업’유인책으로서 국내 노동 인력 부족 해소,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대학 위기 대응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유학생유치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으로 우리나라도 적극적이고 세밀한 유학생 유치정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김홍길 경남정보대 호텔관광경영계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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