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내놓는 등 교육정책이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대항하는 움직임들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주경복)가 진보 교육운동의 이론적 메카를 자임하며 첫 발을 딛었다.

결성의 가장 큰 이유는 “교육모순을 타개할 수 있는 이론의 결집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돼왔던 것과는 다르게 ‘탄탄한 대안’에 학문적으로 합의하고자 교육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법학자, 인문학자들이 결집한 것이다. 연구회는 △식민지적 교육이론 비판 및 주체적 교육이론 생산 △교육공공성 담론을 확대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의 진지 구축 △교육운동 진영과의 연계 속 구체적 정책대안 생산 등을 담당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대회는 ‘현 단계 교육정세와 교육운동의 대응’이란 주제 아래에, 박정원 상지대 교수(경제학)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논리적 허구성’이란 글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라 규정하며, 이는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로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교육은 과연 공공재가 아닌가”라는 질문과 함께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검토하면서 “교육은 비경합적(nonrival)인 성격 때문에 사유재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은 여러 비시장적 효과들을 갖고 있어 섣부른 시장화는 시장실패를 가져오기 쉽다”라며 여러 경제학자들의 논거를 들어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운동의 현 단계와 한국 교육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진상 경상대 교수(사회학)는 현 대학구조개혁방안의 핵심을 “정부가 재정지원의 책임을 덜고 각종 평가를 통해 대학에 대해 통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나 “주류교육학계가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해 대항담론을 형성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보인다”라고 비판했는데, 따라서 “여러 교육운동 주체들의 연구 역량을 결집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본질을 폭로하고 교육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를 주축으로 ‘학벌없는 사회’, ‘범국민교육연대’ 등이 참여한 이 연구회는 대중운동과 학술운동이 어떻게 연대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들도 나오고 있다. 정대현 이화여대 교수(철학)는 “대학이 개방과 함께 경쟁구도 속에서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라며 대학구조조정이 어떤 차원에서건 필요하다고 본다. 김경근 고려대 교수(교육사회학)도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무조건 ‘신자유주의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라며 “어떤 방식으로 개방할 것인가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은혜 기자 thirtee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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