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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혐오표현 실태와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문제도 점검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소장 최희경)는 7월 8일(목) ‘학교폭력 예방과 성평등교육의 활성화 방안’ 학술세미나와 7월 12일(월)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학술세미나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
이번 릴레이 학술세미나는 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성평등교육과 아동과 청소년 인권 보장 방안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먼저 7월 8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첫 학술세미나는 오프라인은 물론 SNS, 카카오톡을 이용한 집단 따돌림이나 지속적인 괴롭힘 등의 학교폭력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성평등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과 관련 법률 검토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온라인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해 최희경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4개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먼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법제의 현황 및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향 연구’ 발표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 관한 법제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반면 굵직한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 교육하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사건 전문가인 김용수 변호사(김앤이합동법률사무소)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검토’ 발표를 통해 오랜 기간 학교 폭력에 대한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소송 대리를 하면서 경험했던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의 여러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실제적인 예방책과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어 임미나 한국핀란드교육연구센터 연구원의 ‘핀란드 학교폭력 회복적 조정 베르소(VERSO) 프로그램의 효과와 시사점’ 발표를 통해 학교폭력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핀란드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학교 성평등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기존의 집합 교육이 아닌 학년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필요성을 강조한다. 패널로는 김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정의), 한재경 광운대 법학부 교수, 김재희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이혜정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는 오는 7월 12일(월) 진행된다. 이 세미나에서는 미래사회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 실태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노동권, 진로교육, 자립증진 문제를 점검한다. 먼저 김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 실태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에 관한 논의와 실태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디어와 교육적 대응방안 등의 모색에 대해 논의한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플랫폼 노동은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라는 발표를 통해 코로나 시대를 맞아 플랫폼 업체 설립과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면서 노동인권교육 부재를 비롯한 노동권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살펴본다. 이어 박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학교 밖 및 보호관찰 청소년의 진로교육 문제와 과제’ 발표를 통해 학교 내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이뤄지는 진로교육법의 문제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발표를 통해 아동복지법상 연령이 18세에 달해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이 겪는 자립과정의 어려움과 자립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한다. 각 발표가 끝난 뒤에는 홍선기 국회 의정연수원 법학교수, 이지영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무사, 장영인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학술세미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서 개설한 줌 링크(7월 8일 학술세미나: https://ewha.zoom.us/j/89424872025(회의 ID: 894 2487 2025), 7월 12일 학술세미나: https://ewha.zoom.us/j/82530766339(회의 ID: 825 3076 6339))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