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그룹으로 나눠 연간 20개교씩 감사 진행

이미 종합감사 받은 학교도 회계∙특정감사

개교 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들에 대한 세부 감사 계획이 나왔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착수한 대규모 사립대 16곳의 종합감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고 나머지 중소규모 사립대 94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2년부터 2026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일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 종합감사 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2019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종합감사가 완료된 사립대는 9곳이다. 448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고발 23건, 수사의뢰 14건, 중징계 67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교육부는 나머지 7곳의 종합감사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모두 학생 정원 6천 명이 넘는 대규모 사립대다.

아직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중소규모 사립대는 4년제 일반대가 45개교, 전문대 49개교로 총 94개교다. 이들 94개 대학은 학생 정원에 따라 4천 명 이상, 4천 명 미만 2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나뉜 뒤, 각 그룹별로 연간 2개교, 6~7개교, 10~11개교씩 총 20개교 내외로 종합감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앞선 대규모 사립대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이었던 회계분야와 입시∙학사 분야를 중점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는 회계부정이 33%, 입시∙학사 비리가 22%를 차지해 과반을 넘겼다.

아울러 이미 종합감사를 수감한 바 있는 181개 사립대와 63개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연간 10개교씩 회계감사가 진행 된다. 심각한 비위나 사회적 이슈와 결부된 교육비리 현안이 확인된 곳은 특정감사를 받게 된다. 회계감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학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모든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회계감사 혹은 특정감사를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멈춤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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