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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립 신청 접수, 내년 3월부터
로스쿨 설립 신청 접수, 내년 3월부터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5.02.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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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확정은 오는 12월에

로스쿨 설립 인가 신청 접수가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23일 밝힌 로스쿨 도입 추진 세부일정에 따르면,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인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인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개추위는 오는 9월까지 설립인가기준과 법률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와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4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5월에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한 다음 설립인가기준과 법률안을 완성한다는 생각이다.

로스쿨 설립을 신청한 대학을 심의할 법학교육위원회는 오는 10월에 구성될 계획이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 정부 관계자, 법조인, 법학교수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사개추위는 또 로스쿨 전체정원 확정은 오는 12월에 할 예정이라고 밝혀, 정원을 둘러싼 법학계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대립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래는 법조인 양성제도 세부추진 일정.

구 분

추 진 사 항

세 부 일 정

1단계

(기본계획 수립)

2005. 1월~9월

•법률안 마련

 -초안마련(추진단)

 -공청회

 -법률안 상정(위원회)

 -국회상정

•설립인가기준(시행령) 마련

 -초안마련(추진단)

 -공청회

 -법령안 상정(위원회)

 -국무회의 상정

•소요예산 검토

 

2005. 9월까지

2005. 4월

2005. 5월

2005. 6월

2005. 9월

2005. 9월까지

2005. 4월

2005. 5월

2005. 6월

2005. 9월

2005. 12월까지

 

2단계

(설립인가)

2005. 10월~2006. 12월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인가 심사 세부기준 마련

•전체정원 확정

•인가

 -인가신청접수 및 심사

 -인가확정

•적성시험 시행방안 마련

•변호사자격시험 도입안 마련

 

2005. 10월

2005. 11월

2005. 12월

2006. 10월까지

2006.3월~6월

2006.7월~10월

2006~2007

2006

3단계

(운영기반 조성)

2007. 1월~2008

 

•입학적성시험 시행준비

•대학별 교육과정 개발

•사후인증평가기관 설치준비

 

2007

2007~2008

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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