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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영남대 교수, (사)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최우수논문발표상’ 수상
배상철 영남대 교수, (사)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최우수논문발표상’ 수상
  • 하영 기자
  • 승인 2021.06.3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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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한 벌 물품의 디자인 개정에 관한 소고’ 주제 논문 발표
-‘한 벌 물품의 디자인’ 분야에 대해 창작자 관점에서 분석·정리 ‘호평’

 배상철(56) 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사)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배상철 교수
배상철 교수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KB증권연수원(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배 교수는 ‘디자인보호법상 한 벌 물품의 디자인 개정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논문발표상인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등과 같이 둘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의 조합에 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은 출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특정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성과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 관습상 한 벌로 판매·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한 벌 물품 디자인’이라고 한다. 

 이 주제는 국내에서 선행 연구가 드문 분야다. 배 교수의 이번 논문은 디자인보호법상 1디자인 1출원주의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성립요건의 핵심인 물품성, 한 벌의 물품 디자인에 대한 부분 디자인 허용 문제, 2개 이상 구성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의 보호방식, 개정 입법의 의미, 향후 남겨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창작자인 디자이너 관점에서 분석·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남대는 2017년부터 5년간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선도대학으로 지정되어 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배 교수는 영남대 지식재산선도대학사업단의 전담교수를 맡고 있으며, (사)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편집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홍보이사를 맡고 있다. 

 (사)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는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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