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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할 수 없는 난제 ‘성폭력’, 전문가 지원과 활성화 필요 
방치할 수 없는 난제 ‘성폭력’, 전문가 지원과 활성화 필요 
  • 김정휘
  • 승인 2021.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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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칼럼_ 김정휘 춘천교대 명예교수·교육심리학

 

김정휘 춘천교대 명예교수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문제는 암수 범죄(hidden crime)로서, 현재 진행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부대에서만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연 많은 인간 사회에서 근절과 처방이 어려운 난제이다. 그러나 방치할 수 없는 난제이다. 75세 치매 노인과 대통령도 성충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비서와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연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고 불륜을 시인했기 때문에 탄핵당하거나 직무 정지를 당하지 않았다. 재임기간동안 경제 호황시기였다는 긍정적 효과 때문에 권력을 유지했으며, 자존심이 강한 아내에게 이혼당하지도 않았다, 내로남불 성문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 기준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한국에는 4성 장군인 공군참모총장이 마초 기질의 병사의 성일탈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궁금한 의문점은 선출직 도지사와 시장으로 입신출세했고 권력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로남불 불륜의 주인공이 되어서 망신을 당하면서 수감생활을 하거나 자살까지 하는가.

진상은 성폭력, 내로남불, 성폭력 피해 사실을 관련자에게 밝혔어도 보호 받지 못하고 무마, 둔감하게 대응, 가해자는 어떤 불이익도 없이 여전히 군 생활하는 근무 조건, 마초 같은 남자의 폭력성에 피해자(악자)로 지내고 있는 딱한 여성을 누가 보호할 것인가.

직장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은 용납하지 말고 처벌과 격리와 성의학적·화학적 치료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성심리 상담과 임상적 치료가 전문가에 의해서 마땅히 제공되어야 하지만 만족스럽지가 않다. 피해자에게는 현재와 향후에도 전문가(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심리 상담 치료 전문가와 변호사)의 개입과 서비스가 필요한 주제이므로 현재의 경직되어 있고 관료적이며 제한되어 있는 인력풀을 확장하고 강화하여 유연한 지원과 치료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장급 여관과 가정의 안방까지 퇴패적인 성문화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어서 즐기고, TV 프로를 가정에서도 시청 가능한 미디어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아울러 오늘의 한국인은 남녀노소 신분고하, 개신교 성직자와 장로와 교육계(초중고와 대학교), 정부 관료들까지 성중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필자는 내로남불 성문화를 선호하고 노출되어 있는 그 대상자를 성심리 치료와 전문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로 생각한다. 유관 기관이나 전문가와 대면 접촉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현재보다 치료 기회와 서비스가 풍성하다면, 현재와 같은 성심리 난제로 국민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군인과 국민 모두가 향락적이며 퇴폐적인 성문화에 중독되지 않고 건강한 성문화를 생활화하도록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책무성을 실천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는 계기로 전환하는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휘 춘천교대 명예교수·교육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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