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장 취임하고 총장님들, 교수님들 만나 보면 개별 대학 어려움을 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향을 잡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5년 한시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힘을 모아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5일 한국교육학회에서 마련한 특별대담 자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긴급한 고등교육재정확충을 위해 대학사회의 주체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대담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일환 한국교육학회 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정 회장은 “교육입법∙교육행정∙교육학술연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그간 제대로 소통을 못 했다. 세 분야가 함께한 대담은 교육학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행사의 의의를 짚었다.

유기홍 위원장은 “앞으로 3년 정도가 대학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한시적인 특별회계법을 통해 심폐소생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이 참조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교육세 등 국비 일부를 특별회계로 분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재원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2017년부터 3년 기한으로 시행됐다가 2019년 한 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돼 2022년까지 적용된다.

이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대학 재정에 산소호흡기를 대겠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구상이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유 위원장은 특별회계법 입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교육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확충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도 “다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규모는 4조원이지만 한시적이라 더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고위 관료들 만나보면 등록금 자율화해서 대학들이 재정 문제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가능한 일이다. 13년째 등록금을 동결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의 사업 기반 예산지원 말고 일반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재정지원에 대해 “그 동안 복잡하게 특수목적 사업 통해서 지원했던 것을 대학혁신사업 중심으로 재편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 “미래인재양성사업 같은 경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었는데 사회부총리로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대학이 11만 명 인재 양성하도록 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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