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이하 사교련)는 지난달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심익섭 동국대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사교련은 지난해 전국대학교수회가 출범하는데 산파역할을 했으며, 최근 분규대학의 문제 해결과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예년에 비해 참가 대학이 늘었다.
“이번 총회에 59개 대학이 참가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가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 연봉제와 계약제가 국·공립대학에 적용되고 사립대학은 권장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립대 교수들이 더 취약한 상황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시장의 원리에 의한 대학운영의 폐해가 바로 교수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립대학에서는 학과가 없어지면 해당 교수들은 나갈 수밖에 없다. 일부 대학에서는 아직도 교협이나 사교련 활동으로 신분상의 위협을 받을 수 도 있지만 많은 교수들이 교수단체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학마다 교협의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여건이 괜찮은 대규모 대학들은 사교련이 투쟁만 일삼는다고 하고, 지역의 사학과 전문대에서는 더 강하게 못하느냐면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이를 조율하는 것이 과제다. 교협이 학칙기구화 되면 소모적인 투쟁은 줄어들고 생산적인 논의들이 중점사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동국대의 경우 교수회에 참가하는 교수들에게 대학기구와 마찬가지로 봉사점수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각 대학의 교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전국대학교수회, 교수노조 준비위 등 교수관련 단체들이 생기면서 사교련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대학교수회나 여타 교수조직이 사립대학들만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총회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다. 사교련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다른 조직들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행부를 강화했다. 올해부터 5명의 공동회장체제로 운영된다. 당분간은 사립대학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물론 대학정책,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교수회나 교육관련시민단체들과도 연대할 것이다.”

△올해 사교련의 중점사업은.
“앞으로 1,2년이 사립대학 발전과 교권확보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이다. 사교련은 제대로 된 대학정책, 특히 사학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다. 전문가 집단의 특성을 살려 학부제에 대한 대안마련이나 사립대 육성방안에 논의를 모아내야 한다. 재임용제도 도입 이후 3백 여명의 교수들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점도 좌시할 수 없다. 사교련이 교권확보 투쟁에 자주 나서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계약제, 연봉제만 하더라도 현재 대학과 교수들은 우왕좌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학측은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놓고도 교육부 눈치를 보고 있고, 교협은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어 난감해 한다. 사교련이 커다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지었는데.
“일부 조항에 불만이 있지만 최소한 이번 것만이라도 개정돼야 한다. 법인 측은 교수회가 법적 기구화 되면 ‘사공이 많아 대학이 산으로 간다’고 걱정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최종적인 권한은 여전히 총장과 이사장에게 있고, 교수회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다. 비리법인의 복귀시기를 늦추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번 법률안도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심희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교수사회의 관심이 높다.
“한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으로 재임용에 탈락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특히 심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의 빌미가 된 인성평가의 경우 주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소지가 많아 비리사학의 경우 악용할 소지도 있다. 동국대측도 이번 심 교수 건을 계기로 인성평가가 잘못 운영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심 교수의 명예회복과 복직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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