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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로스쿨 김용길 교수, 국회 입법지원위원 위촉
원광대 로스쿨 김용길 교수, 국회 입법지원위원 위촉
  • 이지원
  • 승인 2021.06.18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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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입법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자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

원광대(총장 박맹수)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사진) 교수가 제10기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됐다.

2004년 출범해 현재 제10기를 맞이한 국회입법지원위원은 매년 수많은 입법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및 행정입법 검토에 대한 자문과 학술대회, 세미나와 전문가 간담회 발제 및 토론, 법률개선 의견 제출, 상임위원회 및 의원실 등 입법 활동에 관한 자문 등 법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국회 법제실 19개 분과 중 기획재정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용길 교수는 2023년 2월까지 활동했다.

김용길 교수를 비롯한 9명이 법제자문, 입법의견제시, 상임위원회 및 각 의원실의 입법 활동 자문 등 입법지원을 한다.

한편, 김용길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하여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검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2021년도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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