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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마치며] 대학구조개혁 강력한 의지 표명
[인터뷰를 마치며] 대학구조개혁 강력한 의지 표명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12.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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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을 맞은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장관은 여전히 바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면, 사립학교법 개정 등 주요 현안을 보고하기 위해 국회로 가야했고,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대학구조개혁방안 확정안의 최종 마무리도 남아 있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잠시 시간을 낸 안 부총리는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대해 대학·교수 사회에 전할 말이 많은 듯했다. 대학이 처한 위기상황과 그 심각성을 아직도 많은 대학들이 통감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구조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남다른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대학구조개혁방안 확정·발표를 앞두고 있는 안 부총리는 ‘대학구조개혁’이 위로부터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하고자 했다. ‘교육부에 의한 개혁’이라는 대학가의 인식에 부담감을 느꼈던 것. 안 부총리는 “구조개혁하면 정부가 앞서서 뭔가 유도한다는 인상이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학 자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대학 자율에 의한 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만간 발표될 ‘대학 자율화 방안’은 대학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의 학생수를 정책적으로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율에 맡긴 채 ‘재정지원’이라는 미끼만으로 과연 정원감축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았다.

수도권 소재의 7~8개 대학, 지방의 7~8개 대학을 특성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시키는 것은 사실상 ‘선택과 집중’식 지원을 통한 대학 특성화인 것으로 보였다. 안 부총리는 “집중 투자를 통해 역량을 키워온 대학들이 특성화 분야에서 연구중심대학 대열에 오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대학특성화 정책’과 구분할 수 없음을 사실상 시사했던 것.

연구중심대학을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지원사업, 대학특성화사업, 포스트 BK21 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대학·대학원 및 특정 학부를 집중 지원하면 그 가운데에 14~15개의 연구중심대학이 육성되리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로스쿨에 대해 안 부총리는 시종일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말수도 극히 아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의 정원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등의 말로 대신하고자 했다. 평소에 상이하거나 왜곡된 의견에 부딪칠 경우에 정확한 근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뚜렷히 밝히곤 했던 안 부총리와는 유다른 모습이었다.

2008년에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선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큰 틀을 중심으로 가급적 빠르게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교육부내에서도 논의가 상당부분 이뤄졌을 터였다. 이는 안 부총리가 섣불리 입장을 표명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교육계·법조계 및 일반 시민들 사이의 불필요한 의견 충돌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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