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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2021 임상법학 사례집』 발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2021 임상법학 사례집』 발간
  • 이지원
  • 승인 2021.06.0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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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경. 사진=서울대
서울대 전경. 사진=서울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 교수)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중 처음으로 임상법학 과목의 교수방법론 등이 수록된 『2021 임상법학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래,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쓴 성과의 하나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20년 3월 임상법학 과목을 전담할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6명의 임상교원을 선발한 이후 현재 총 14명의 교원이 각 임상법학 수업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021년 1학기에는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 조정클리닉,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장애인권클리닉 등 16개의 임상법학 수업이 개설되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법률상담, 실제 소송사건 서면 초안 작성, 조정절차 진행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1 임상법학 사례집』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법학 수업을 운영‧참여하였던 교수 및 지도변호사가 필자가 되어, 해당 임상법학 과목의 개설이유, 임상법학 수업에서 제시되었던 자료, 학생들에게 부여된 과제, 아쉬웠던 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총 망라하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임상법학 강의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법률상담 진행, 실제 소송사건의 서면 초안을 작성하는 과제를 부여하였고, 『2021 임상법학 사례집』에는 실제 학생이 작성한 서면 초안 및 이에 대한 담당교수의 피드백까지 모두 수록하였다.

센터장 전원열 교수는 “이 사례집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뿐 아니라 전국 각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기관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되었던 임상법학 수업의 교수방법론을 공유하여, 임상법학 수업의 개선 및 내실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 교수방법론 공유를 시작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임상법학 과목의 운영방법 및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간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맞는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에 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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