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을 추진중인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최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대학들이 달성해야만 하는 '전임교원확보율' 준수 목표치를 제시하자, 때 아니게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전임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구조개혁방안의 '전임교원확보율' 산정에 비정년트랙을 포함시킬 경우, 대학들이 너도나도 '비정년트랙전임제'를 도입해 악용할 수도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비정규직의 특징과 전임교원의 특징을 양쪽 다 지니고 있는 제도여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대학들이 교육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비정년트랙을 대거 임용한다면 4∼6년 후에 일시에 이들 교수들이 대학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구조개혁의 취지를 잃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비정년트랙전임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수 노동 시장이 유연하고, 대학 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이 전제돼야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경직된 교수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를 둘러싼 논란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이미 제도를 도입한 대학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포함시킬 경우 급여가 낮으면서도 재임용기회가 제한된 시한부 교수들이 대거 양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는 지난 2003년 연세대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급속도로 퍼져 이화여대, 경희대, 동서대, 계명대 등 무려 20곳이 넘는 대학이 속속 도입한 상태. 최근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부에 이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11월 말 '대학구조개혁방안'의 확정·발표를 앞두고, 장·차관주재부내회의를 수시로 열어 합리적인 교원확보율, 지원 가능한 통합 형태, 재정지원사업의 방향 등을 최종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안의 핵심은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에 투입되는 1천억원의 배분 기준과 지원 방향. 교육부는 △국립대학간 통합 및 연합 분야 △사립대 학과·학부 통폐합 및 빅딜 분야 △대학간, 대학내 학과·학부 대학원간 통폐합 분야 △대학 학문분야 기반 강화 분야 등에 대한 지원 방향과 세부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의 교원확보율 준수 목표치가 높다는 의견이 많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조정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사업의 큰 틀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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