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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정책의 이상과 현실 : 아관파천에서 신북방정책까지
북방정책의 이상과 현실 : 아관파천에서 신북방정책까지
  • 김재호
  • 승인 2021.05.2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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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준 지음 | 역사공간 | 432쪽
고종의 ‘인아거일’ 정책부터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까지, 통시적 북방정책의 흐름을 살펴본다!

이 책은 고종의 인아거일 정책에서부터 시작해 1970~1980년대의 대륙지향 정책,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 1990년대 이후 각 정부의 북방외교,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등 여섯 시기로 구분하여 통시적으로 북방정책을 분석해 보았다. 

비록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와 접근법은 서로 달랐으나 역대 정부가 펼친 대륙지향 정책의 공통분모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교차하고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전선인 한반도에서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외교적 자율성의 공간을 확대한 것이었다. 

또한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외교적 네트워크와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한반도는 지리적 특성상 해양 문명과 대륙 문명이 만나는 교차로이자 이들을 서로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해 왔다. 북방과의 접촉, 충돌, 교류, 협력은 한민족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역사의 일부가 되었던 것이다. 

냉전의 해체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북방 국가들과 교류의 물꼬가 트이게 되고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향하는 북방정책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북방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은 크게 확대되고, 경제적 활동 공간 또한 넓어졌다. 그럼에도 북방과의 교류 협력의 비전과 꿈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책에서는 고종과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취한 한국의 대륙지향 정책을 국제체제, 국내 정세,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들을 적용해 정책의 비전·목적과 실제 성과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또한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을 추동한 요인과 그것을 제약해 온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북방정책의 견고한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이 책을 통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서의 북방정책의 발자취에 대해 이해해 보고 향후 진화된 북방정책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실마리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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