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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교부금 차기 대선 공약 채택해 법제화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위기극복TF' 구성한다
“오로지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등록률이 낮아졌다고만 볼 수 없다. 누적된 대학의 위기가 이런 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 ‘고등교육위기극복TF’를 구성해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체 분석한 2021년도 대학 등록률 실태와 지난 6일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청회’ 합의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는 몇몇 부실대학, 한계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일반대 신입생 미등록 인원 전년 대비 4.5배 증가
유기홍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일반대학 전체에서 전년대비 4%p 하락한 94.9%, 전문대학에서 9.9%p 하락한 84.4%를 기록했다. 일반대의 경우 신입생 미등록자는 전년 대비 4.5배가 늘어난 1만6천355명이다. 유 의원은 “특히 국립대학 세 곳이 80%대, 한 곳이 70%대 등록률을 기록했다”며 “초유의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등록률 하락은 지방으로 갈수록, 사립대일수록 더 심해진다. 일반 사립대의 경우 8개 지역에서 90% 이하 등록률을 기록했고 18.5%p 떨어진 73%를 기록한 경상남도, 15.7%p 떨어져 83.4%를 기록한 강원도, 14.3%p 떨어져 85.3%를 기록한 전라북도 순으로 전년 대비 하락 폭이 컸다.
전문대는 미달 인원이 2만4천183명으로 집계됐다. 5개 지역이 70%대 등록률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14%p가 줄어든 경기도에서만 미등록 인원이 8천6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지난해의 6배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차기 대선 공약 채택해 법제화 나설 것"
이어서 유 의원은 지난 6일 공청회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7개 고등교육단체가 함께 마련한 입장문을 공개하며 개괄적인 합의 내용을 밝혔다. 합의 내용에는 △정원 감축 및 탄력적 운용, 대학설립운영 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 추진 △긴급재정지원과 중장기적 안정적 재정 지원 위한 획기적인 확충 방안 마련 △대학의 공공성 강화 통한 자발적 혁신과 신뢰 회복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재정지원과 관련해 유 의원은 “70% 이상이 대학을 가기 때문에 고등교육은 사실상 보편교육”이라며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제화를 다음 대선에서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긴급재정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당론이라고 하긴 어렵고 (당내)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 동결, 삭감 요구 중인 기재부
유 의원은 “내년 고등교육 예산에 대해 교육부는 최소 2조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특별회계법 제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유 의원은 “올해 세수가 많이 걷혀 초중등 예산에 투입되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액수가 늘어나니까 총액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깎아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라고 설명하며 “대학은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액이 필요한데 초중등 늘었으니 대학 깎으라는 건 어처구니 없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한계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퇴로 마련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과거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자발적 폐교를 유도하고 증여세 면제, 재단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했던 전례가 있으나 이를 대학에 적용하면 액수가 너무 커진다”고 설명했다. 대신 “대학법인을 사회복지 법인, 고등교육이 아닌 사회교육 기관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 구조조정, 규제 개혁 등 종합 대책 추진돼야"
유 의원은 대학에 재정을 투입하고 한계사학을 퇴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대책 구상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선진국처럼 성인학습자, 직장인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며 4년제, 2년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격증 교육 등에 알맞은 6개월 과정, 1년 과정 마련,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교사들 재교육을 위한 대학 편입학 허용 등을 통해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하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원, 구조조정, 규제 개혁 등 복합적인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비리대학, 한계대학까지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에 13년간 충실하게 따르다가 어려워진 대학들은 살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을 삭감, 동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래는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7개 단체 입장문' 전문.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어 현재 대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는 2020년 기준 세계 10위권에 올랐지만, IMD 국가경쟁력 평가, THE평가, QS평가 등 각종 지표에서 국가경쟁력과 대학의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기관의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며, 비수도권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소멸로 연결되어 결국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 대학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노동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고등교육 7개 단체 대표는 공청회를 통해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합니다.
2021년 대학 신입생 충원율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수도권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간 상생 협력 방안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에 공감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의 감축 및 탄력적 운용, 평생학습과 외국인유학생 수요 등에 대응한 학사 운영 방식 다양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완화 등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3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22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긴급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우선 「고등교육특별회계」를 통해 긴급재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공립대와 (지방)사립대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대학 또한 과감한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신뢰받고 존중 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21년 5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남성희 회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김수갑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장제국 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최병욱 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오홍식 상임회장,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양성렬 이사장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