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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촉구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촉구
  • 조준태
  • 승인 2021.05.06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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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6일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공청회 ⑥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가 열렸다. 대학총장협의회 등 주요 대학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다.
사진=연합

 

“대학이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 드린다. 학교 지원이 아닌, 학생지원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주최로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6일 열렸다. 2009년부터 13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됐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미달사태가 벌어지면서 대학재정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 대학 대표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모였다. 지방대 살리기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다.    

이날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재정투자의 획기적 확대를 요청했다.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경쟁력강화기금법 등 법률에 의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와 일반대 모두 기획재정부에 가서 드러눕든지 해야 하나.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학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한국을 G5, G7에 진입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방대 살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진술에 나선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지난 10년 이상의 논란을 감안할 때,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발표를 맡은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지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립대 지원을 위한 사립대학특별법 등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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