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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주최로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6일 열렸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대학총장 협의회와 여야 추천 인사의 진술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토론과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교육부의 의견을 전했다.
“초중등교육 예산 재할당, 동의할 수 없어”
초중등교육 예산을 고등교육에 재할당하자는 의견에 대해 교육감을 지낸 바 있는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고등교육에 할당하는 건 안될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복지비용이 많이 늘었다. 초중등교육에도 필요한 것이 많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더 획기적인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우 총장은 설명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이에 동의하며 “최근 진행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만 해도 시도교육청이 재정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의 학습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감안하면 고등교육에 예산을 재할당하자는 의견은 교육부는 물론 시도교육청 모두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원 외 모집 감축 방안 신속히 마련돼야”
오전부터 자주 언급된 정원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입을 모아 전국적인 정원감축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이를 위해 교육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학을 직업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으로 나눠 연구중심, 대학원 중심의 대학은 정원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 생기는 재정결손은 정부, 교육부가 지원하겠다고 언약도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논의에서 수도권 ‘정원 외 모집’이 심각한 문제라고 공통으로 이야기했는데 교육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는가”라고 유 장관에게 직접 질문했다. 유 장관은 “교육부도 정원 외 모집 감축을 검토하고 있지만 방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원 감축 문제를 교육부가 강제하려 하지 않았고, 자율적인 대학혁신방안을 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사회취약계층, 장애인, 농어촌학생 등을 보호하는 사회통합전형도 정원 외 모집에 포함돼 있어 완전 폐지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전체 정원감축과 관련해서는 지방대 위기를 감안해 균형 있는 적정규모 감축이 있어야겠다고 교육부도 구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기홍 위원장은 “정원 외 모집은 오전 토론에서도 예외없이 문제가 됐다.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무상교육이 교육을 살릴 것”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정대화 상지대 총장에게 “재력이 튼튼한 사립대의 경우, 무상교육 지원 없이 그대로 남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정 총장은 “유럽의 경우를 봐도 정부책임형 사립대와 독립형 사립대가 나뉘어 있다. 자율성을 위해 등록금을 받아 자기 재원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케이스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어떤 형태의 대학이든 고등교육의 책무성은 다해야겠다”라고 답했다.
정 총장은 이어 “대학 입학생 수는 곧 3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때쯤에는 학생 전체 등록금이 10조원 이내가 될 것이다. 현재 국가장학금이 4조원 규모인 것으로 아는데 이만큼만 더 확충하면 무상교육 불가능하지 않다. 일거에 하는 게 어려워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필요 예산은 더욱 적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무상교육이 교육을 살릴 것이라고 본다.” 정 총장의 말이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도 대학무상교육 논의에 대해 발언했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이미 일반화 교육단계에 들어갔다. 기대 수명이 85세를 넘어선 시대다. 대학재정 확충에 국민들의 저항도 거의 없을 것이라 본다. 여야를 불문하고 대학 무상교육을 말한다. 현재 기재부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5월 말 한계사학 퇴로방안 발표할 것”
사립대 해산의 문제도 화두가 됐다.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폐교 대상 학교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입찰가에서 더 싸게 매겨진다. 가격산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꿔 그런 문제를 없애야 한다.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스스로 폐지하라고 하면 어느 사립대가 나가겠는가. 조달청과 협력해 사립대학의 퇴로를 제대로 열어야 한다. 유지에도 국비가 들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도 말을 얹었다. “한계대학이 폐교하는 문제에 여러 폐단이 거론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폐교된 학교를 보면 개발 이익이 전혀 없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처분해도 남는 게 거의 없는 것이다. 만약 이게 염려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해 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줄이면 된다. 적절한 출구전략은 사학 신뢰의 추락을 막는 등 여러 사회적 이득을 만들 것이다.”
유 장관은 교육부 또한 한계사학의 퇴로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5월 말에는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고등교육 재정을 포함한 혁신 방안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도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의 중요한 성과는 일치된 의견을 여럿 찾았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13년째 이어진 대학등록금 동결에 전체 대학의 90%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반 재정지원에 필적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얼마까지 관련 예산을 늘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다. 이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