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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지방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박강수
  • 승인 2021.05.0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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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6일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공청회 ③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6일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고등교육 현장의 책임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총장 모임의 진술에 이어, 오후에는 ‘지방대 살리기’를 주제로 정대화 상지대 총장(더불어민주당 추천)과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국민의힘 추천)이 발표에 나섰다.

 

“교육부의 정책 실패를 지방∙사립대가 뒤집어썼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 사진=유튜브 중계 캡처

 

정대화 상지대 총장

“공영대학 확대하고 단계적 대학무상교육으로”

 

‘지방대 살리기’의 첫 발제를 맡은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지방 사립대와 양극화를 키워드로 삼아 현 고등교육 위기의 큰 그림을 요약했다. 정 총장은 “재정 위기와 학생 수 감소라는 상황적 위기에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양극화와 사학 중심 대학 체제라는 구조적 위기가 더해져 폭발했다”고 진단하며 “벚꽃 피는 순서와 무관하게 지방대라면 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뗐다.

정 총장은 “사립대 운영실태를 보면 적자 대학은 2012년 전체 31%에서 2018년 74%로 늘었고 반면 흑자 대학은 같은 기간 35%에서 10%로 줄었다”며 사립대 위기의 지표를 짚었다. 정 총장은 “재학생의 중도 이탈률도 지방대가 수도권에 비해 훨씬 높아 재정적 타격이 컸다”면서 지방∙사립 대학에 부담이 집중돼 표출된 배경을 설명했다.

13년을 넘긴 등록금 동결과 꾸준한 학령인구 감소가 보여주듯 위기의 징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정 총장은 “’문제’에서 ‘위기’가 된 것은 정부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된 결과”라면서 “교육부의 오래된 정책 실패의 피해를 지방대가 오롯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 감축 등 교육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정 총장은 “최근의 자율 감축은 시장주의적 접근”이라며 “대학은 기업과 달리 부실해져도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부실하게 유지되고 그 부담은 교수와 학생에게 지워진다”고 비판했다. 시장주의적 접근은 부실대학을 양산하고 교육의 황폐화를 부른다는 것이다.

정 총장의 대안은 “공영대학 확대”다. “사립대 일부를 국공립 대학 수준의 공익성을 갖추도록 지원해 적은 비용으로 공영대학을 만들어내 고등교육 체제를 다원화”하자는 제안이다. 정 총장은 이를 위해서 “사립대를 국가 공교육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고, 대학 체제를 개편해 대학 공공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지탄 받는 비리∙부실∙한계 대학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의 결론은 이렇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을 현행 사립대학 중심 체제에서 공영대학을 확대하고 단계적 대학무상교육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지방 사립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원 채우기 급급했던 대학… 가르칠 준비는 얼마나 했나”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사진=유튜브 중계 캡처.
“정원 채우기 급급했던 대학… 가르칠 준비는 얼마나 했나”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사진=유튜브 중계 캡처.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학생 숫자만으로 대학평가, 대학자율성 가로막아”

 

‘지방대 살리기’의 두 번째 발제는 대구교육감을 지내기도 한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맡았다. 우 총장은 “12년만에 대학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논의되는 현안 과제가 똑같다”면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 분절”을 지적했다. 우 총장은 “신입생 충원률로 대학을 평가하고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기초학력이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까지도 무작정 받게 되었다”면서 “문제는 대학이 이 학생들을 가르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초중등 교육처럼 학습을 보조해주는 케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대학의 상황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우 총장은 “한국은 입직연령이 너무 높다”면서 “군대, 대학 교육 등을 이유로 OECD 평균보다 사회 진출 연령이 3년 높아 노동가능인구가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우 총장은 “교육부에서는 유연하게 학기 운영할 것을 권장하지만 다른 정책들과 정합성이 없어 현장에서는 실행이 어렵다”고 말하며 재학생 정원을 많이 유지해야만 대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현실과 국가장학금 규정 등을 짚었다. 신입생, 재학생의 숫자만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교육부의 규정이 대학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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