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 대학구조개혁방안의 정원감축계획이 미충원 인원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대학의 부익부 빈인빈을 불러올 것이라는 교수신문 기사 '대학구조개혁 방안 실효성 있나'(327호)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이 반론을 제기해왔다. <편집자주> |
 |
| ▲박백범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 교수신문 |
대학관계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는 부분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임교원 확보율 준수 목표치일 것이다. 우리 부에서는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설립목적별로 전임교원 확보 준수 목표를 제시했고 대학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임교원을 신규로 임용하든지 또는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수신문에서 지적하였듯이 2004년에 이미 7만9천여명의 초과정원이 발생하였다. 우리부에서 목표한 9만5천명 감축이 단순히 허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 방안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으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2009년까지 감축을 목표하는 9만5천명에는 국립대학 1만2천명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국립대학은 학생 충원율이 100%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 개선, 특성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은 서울대 및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에 소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립대학의 정원감축은 입학자원을 수평적으로 재배치시켜 지방 사립대학의 충원율을 다소간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서울대학교가 ‘05년 정원의 16.1%인 625명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 노력이나 구조개혁, 특성화 노력이 구조개혁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으나, 전적으로 사립대학에 맡겨 놓았다. 즉, 정원을 감축할 것인지 아니면 교원을 충원할 것인지에 대해 사립대학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구조개혁방안에서 제시한 교원확보율 맞추기에만 급급한다면 수도권 사립대학들은 결코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부에는 수도권 7~8개, 지방의 7~8개 대학을 특성화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고자 재정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며, 앞으로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은 구조개혁 별도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특성화 사업, Post-BK21이나 여타 거의 모든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도권 사립대학들이 교원확보율 기준정도를 맞추며 경쟁시대를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을 교육부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교지․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준수 목표도 제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은 이러한 기본 여건을 충족시켜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여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원을 감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허수 정원을 줄여 교원확보율을 높이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004년 현재 일반대학의 교원확보율 52.9%는 이미 허수정원을 뺀 숫자이며, 이를 2009년에는 연구중심대학은 65% 수준으로, 교육중심대학은 61%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도권은 재학생을 기준으로(좀 더 정확하게는 편제정원 및 재학생 중 큰 수 기준) 교원확보율을 산정함으로써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명백히 서류상의 교원확보율을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교원확보율도 높이게 되는 목표치임을 밝혀둔다.
넷째, 이미 NURI 사업이나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별다른 동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NURI, 전문대학특성화,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등에서 제시한 교원확보율은 이번 구조개혁방안의 교원확보율 준수 목표보다 낮게 되어있다. 따라서 교육부내 관련부서간의 정책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재정지원이 확정된 대학들이라 할지라도 구조개혁을 위한 아무런 노력없이 정부지원을 받게되는 ‘특혜’는 없을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8월 31일에 발표한 구조개혁 방안은 시안으로서 지역설명회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동 방안이 실효성이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