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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대학교육 전면 무상화로 공정 기회 보장하라”
교수노조 “대학교육 전면 무상화로 공정 기회 보장하라”
  • 조준태
  • 승인 2021.04.1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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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14일 청와대 앞에서 '대학 무상교육과 지역대학 공생 촉구' 기자회견
교수노조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미충원에 따른 등록금 손실에 준하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했다. 사진=교수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박정원, 이하 교수노조)이 지역대학 공생을 위해 대학교육 전면 무상화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대학 고사에 대해 “단순한 경쟁력 논리를 내세워 비수도권 지역대학들의 쇠락을 방치해도 좋다는 주장”이 “지역사회의 쇠락을 방치해도 좋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노조는 지역대학을 살리는 일이 “지역 살리기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지역대학을 지역 교육과 인재양성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교육은 문호를 넓혀서 대중교육과 시민교육, 지속적인 재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지역대학이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이를 위해 “정부가 미충원에 따른 등록금 손실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대학 무상교육의 실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교수노조는 “학령인구 감소 비율에 비례하는 공평한 지역별 정원 감축을 시행”해 교육부와 지역대학이 “줄어든 정원 하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학들이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노조는 기자회견 말미에서 대학교육 전면 무상화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학벌사회 개혁을 요구했으며, 대학평가 방식을 재고하고 사립대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 자 회 견 문

 

제목: 대학교육을 무상화하고 지역대학 공생을 촉구하며

2021년 대학입시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요인을 실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대학서열체제를 당연하게 여기며 지방대학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해오는 동안, 마침내 구조적 위기는 지방대학부터 휩쓸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대학서열체제 하에서 서울 및 수도권 대학으로의 신입생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면서 비수도권 지역대학이 충원율 하락으로 고사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충원의 위기는, 한편으로는 출생률 감소라는 사회적 원인에 따른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김영삼 정권에서 대학 설립이 늘어나고 정원이 늘어난 이후 학령인구 감소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정원 감축 정책을 실행하지 못한 결과이다. 게다가 수도권 대학과 대규모 대학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각종 대학평가를 통해 시장경쟁 논리에 따른 대학 서열화를 강화하였을 뿐 지역 대학을 살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의 쇠락은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단순한 경쟁력 논리를 내세워 비수도권 지역대학들의 쇠락을 방치해도 좋다는 주장은,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지역사회의 쇠락을 방치해도 좋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을 살리는 노력을 해야 하듯이, 지역 균형 교육을 위해 지역대학을 살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 살리기는 ‘산업-일자리-교육-문화’를 총체적으로 살려나가는 노력을 통해 가능하며, 이 때 교육은 지역 살리기의 중요한 한 축이 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유출되면 지역으로 되돌아오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인재 양성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산업과 문화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제약 요소가 된다. 이처럼 지역의 교육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다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재 육성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의 경제적 쇠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 살리기가 성공하려면, 지역대학을 지역 교육과 인재양성의 중심축으로 만들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날 급속한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지식의 재교육은 광범한 사회적 요구가 되고 있다. 지역대학이 살아남아야 디지털혁명과 인터넷-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적 지식과 시민교양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학교육은 문호를 넓혀서 대중교육과 시민교육, 지속적인 재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대학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문화의 중심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비수도권 지역대학, 특히 사립대학에서 높은 신입생 미충원율이 대학 존속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학이 거의 등록금에 의존하여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등록금 인상이 제한되어온 데다가 정원을 채우기 어렵게 된 사립대학들은, 이제 운영 재원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미충원에 따른 등록금 손실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대학 무상교육의 실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두 가지 제도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대학 무상교육의 확대는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키워 공평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기회와 취업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다만, 무상교육의 확대가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 쏠림을 통해 지방대학의 존폐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학령인구 감소 비율에 비례하는 공평한 지역별 정원 감축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부와 지역대학들은 줄어든 정원 하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대학들의 통합을 통해 재정 낭비를 줄이고, 줄어든 교수 대 학생 비율에 맞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사립대학들이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은 공익기관으로서 부패와 완전한 단절을 해야 한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과 재구조화를 위해 학교 당국과 교수들도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사회적 교육수요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가치들을 습득하고 성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일이 되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재교육은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따라서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대학이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대학의 생존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대학들이 역할조정 및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다양한 적성과 잠재력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체계 재편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연구, 전문지식 교육, 취업중심 교육, 공공부문 재교육, 직업(전환)교육, 시민교양 교육(평생교육) 등의 역할을 지역의 거점국립대, 4년제 국립대와 사립대, 기술대, 전문대 등이 적절히 분담하도록 하여 대학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 역할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 무상교육의 확대와 지역대학 살리기 정책들은,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질 좋은 대학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자립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의 학생들, 청년들, 시민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학이 교육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 대학 무상교육과 지역대학 살리기 정책은 지역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국민들의 대학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2005년 이후 여름 방학마다 등록금후불제의 쟁취를 위해 1,000km 걷기를 시행했고, 이를 기반으로 2007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 대책위’를 발족시켰으며, 2008년에는 전국 500여 시민단체와 함께 전국등록금네트워크 결성을 주도하는 등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분투해왔다. 

이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국민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쟁취와 지역대학 살리기를 위해 전국민 무상 대학교육 쟁취운동의 전개를 선언하며,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학교육을 전면 무상화하여 청년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하라!

하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지역대학 소생시켜라!

하나,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학벌사회 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지역대학을 위기로 몰아넣는 대학평가방식을 전면 개혁하라!

하나, 사학비리를 척결하여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1년 4월 14일

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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