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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지배구조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는 '국립대학 법인'제도가 본격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좋은교육연구회(공동대효 김영숙·이주호)·학벌없는 사회만들기(공동대표 이공훈)와 공동으로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997년 재정경제원과 교육부가 협의해 마련한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는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관련 단체의 반대로 유보돼 왔고, 지난 2002년에는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과 교육부가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따로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안'에도 오는 2006년까지 국립대에 '대학회계'를 도입하겠다는 국립대 구조개혁 입법화 추진계획이 포함됐다.
이주호 의원이 이번에 제시한 '국립대학 법인'제도는 이전 국립대학 구조개혁안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과감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의원은 "국립대학법인 제도 도입은 국립대학이 교육부의 한 부서처럼 기능하던 체제로부터 자체 이사회가 지배구조의 정점에서 독자적으로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교육부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에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설치하고 △총장이 민간기업의 CEO처럼 예산배분과 교직원 인사, 급여 결정 등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며 △국립대학 회계제도를 도입해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을 총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등록금 수준과 수익사업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양한 재원을 발굴해 재정구조의 다원화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대 교수와 교직원의 신분을 비공무원으로 전환해 교육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을 확대시킨다는 인사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이날 이 의원은 여론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힌 반면 전국국공립교수회(이하 국교협)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이하 전공노) 관계자는 국립대학 당사자를 배제하고 무슨 여론수렴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교직원 비공무원화·재정지원 계속 여부 쟁점
역시 국립대 법인화의 쟁점은 교수·직원의 신분이 비공무원화 되는 것과 재정지원 계속 여부였다. 또 국교협과 전공노 등 국립대학 관계자는 '국립대 법인화'가 곧 국립대 민영화를 지향하지 않느냐면서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사회과교육과)는 "국립대 법인화는 고려할 수 있지만 '민영화'는 반대"라며 "정부가 공적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국교협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용하 부산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국립대 법인제도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결국은 민영화 방향"이라며 "국립대가 맡고 있는 공적기능이 침해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국립대 교수가 당사자 인데도 토론회에 정식 초대를 받지 못했고 사립대 교수가 발제를 맡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국 서열고착화의 문제는 국립대 집중지원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차별이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카이스트나 美주립대처럼 만들자는 것"
이 의원은 국립대 법인화 도입 반대의견에 대해 "국립대학 법인화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나 미국의 주립대학 처럼 자율적인 교육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지 민영화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 국립대 법인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국립대 법인화 이후 재정지원은 계속 증가해야 한다"라며 한국형 국립대 법인화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는 "대학들에 대한 재정의 원천이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민간 기부금, 산학협동을 통한 재원조달, 영리사업을 통한 이윤, 장학금 혹은 연구지원금 등의 정부 간접지원 등으로 다변화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국립대 법인제도 도입배경을 설명해 놓고 있다.
이 의원이 거듭 강조한 것처럼 국립대 법인화 이후에도 재정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될지는 지켜볼이다.
이 의원은 "국립대 법인화가 중요한 과제임에도 미뤄진 것은 이슈를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첫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를 시킨 것이 의의"라며 다른 단체들과도 토론회를 거쳐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 법인화를 입법발의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올해 내로 입법화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본의 독립행정법인화를 많이 참고 했는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제기해 실현시켰다"고 전하며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꾸준히 제기해 나갈 뜻을 비쳤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