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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대학 4개 유형으로 나눠 정책 차별화..."선 회생, 후 퇴출 필요"
한계대학 4개 유형으로 나눠 정책 차별화..."선 회생, 후 퇴출 필요"
  • 김봉억
  • 승인 2021.04.14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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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한계대학’ 대응 방안 제시
회생가능, 회생불가, 자발적 퇴로 개발, 비자발적 퇴출 대학으로 구분해 정책 차별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한계대학’ 유형에 따른 정책 차별화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끈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지난 13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계대학 대응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한계대학을 발생 원인에 따라 회생가능대학, 회생불가대학, 자발적 퇴로가 필요한 대학, 비자발적 퇴출대학으로 구분해 정책 차별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별로 한계위험도를 진단해 사전에 위기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회생가능, 회생불가능, 자발적 퇴로 개발, 비자발적 퇴출로 나눠

한계대학은 그동안 고유의 개념 정의 없이 대학평가시 부실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 구조조정 대상 대학 등으로 분류돼 왔다.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해 온 정부의 대학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포함돼 한번이라도 재정지원제한이나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은 대학은 84곳에 이른다. 비수도권 대학이 73.8%(62개), 사립대가 94%(79개), 사립 중·소규모 대학이 82.1%(69개)를 차지한다. 전체 4년제 대학수 대비 부실대학 비율은 서울과 인천이 20~29% 수준이었고, 지역에선 경남이 70% 이상을 차지해 부실대학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강원·충북·충남이 60~69%, 전북과 제주가 50~59%, 경북·광주·대전·전남이 40~49%였다. 

한계대학 개념 정립 필요

한국교육개발원은 기존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부실대학’과는 달리, 대학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교육여건과 재무비율의 상태를 통해 ‘한계대학’을 확인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계대학의 개념을 ‘재정적으로는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결손이 심하고, 교육측면에서는 교육과 연구여건이 열악하고 질적 수준이 낮아 정상적인 대학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계위험도 진단 결과에 따라 한계대학을 정상형, 자율형, 개편형, 위기형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상형은 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대학이 주도하고, 자율형은 한계 상황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율형에는 학생유치강세형, 법인수익형 대학으로 나눴다. 개편형은 부실징후가 있지만 대학의 회생이 청산보다 가치가 높은 곳으로 보고, 대학의 자체 노력과 정부 개입이 필요한 곳이다. 위기형은 한계임박형 대학으로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해 정부가 나서서 청산과 사후 대응을 실시해야 하는 곳이다. 

한계대학 대응 방향은 ‘선 회생, 후 퇴출’

한국교육개발원이 밝힌 한계대학 대응 방안의 기본 방향은 ‘선 회생, 후 퇴출’ 정책이다. 한계대학 유형별로 정책을 차별화하고, 퇴출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 자발적 퇴로 개발과 행정지원 강화, 한계대학과 비한계대학 간 획일적 정책을 지양한다는 것이다. 

한계대학 유형별 정책을 보면, 한계대학의 회생 지원을 위해 ‘한계대학 회생 제고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한계대학의 재정결손 보전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고등교육 구조조정 촉진법’(가칭) 제정에 근거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대학 간 구조조정과 기능 전환 방안도 담았다.

회생 불가 한계대학의 퇴로와 관련해서는 부실대학과 한계대학 퇴출 경로를 이원화하고, 폐교 희망대학의 자발적인 퇴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대학 폐교 종합관리 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고 ‘대학 폐교 관리법’(가칭) 제정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은 “그동안 대학 문제는 중앙정부 소관으로 교육청과 지자체는 적극 개입하지 않았으나, 지역사회 내 한계대학이 지역경제와 주민 복지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면서 그 중요성과 심각성이 부각돼 있다”며 “대학 폐교로 인한 지역사회의 각종 대책 수립 과정이 증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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