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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 “지역대학은 지역발전 이끄는 역할로 전환해야”
사교련 “지역대학은 지역발전 이끄는 역할로 전환해야”
  • 조준태
  • 승인 2021.04.0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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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 입시 충원 미달 사태에 ‘교육부 폐지’ 성명 발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양성렬, 이하 사교련)가 대규모 입시 충원 미달사태에 교육부를 비판하고 ‘대학교부금’ 지급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사진)했다.

사교련은 “지역대학은 서울집중화로 유래 없는 대규모 입시 충원 미달사태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르렀다”며 효과 없는 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사업과 “매년 수천 명의 소위 ‘재외국민’들이 원서만 접수하면 SKY 대학에 입학”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사교련은 교육부가 20여 년 전부터 예견된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의 위기에 “과거 어느 정부의 교육부보다도 더 방임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마침내 지역대학의 고사라는 위기상황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역대학의 폐교는 곧 지역 고사의 전주곡”이라고 경고했다.

사교련은 교육부가 대학에 “OECD 국가 평균 지원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값 등록금 약속을 대학에 전가한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대학들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켰다고 말했다.

사교련은 “교육부로부터 기대할 것은 더 이상 없다”며 “대학에 대한 관할권을 즉시 지역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OECD 국가의 평균이라도 되는 ‘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대학이 지역 거버넌스 하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로 시급히 전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련은 성명 말미에서 교육부 폐지와 대선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다시금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조건 없는 ‘대학교부금’ 지급과 특수층 교육 대물림에 일조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의 정원 외 선발 인원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문 전문이다.

 

 

성   명   문

 

제목: 교육부는 대학 입시위기 방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라!

현재 이 땅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는 서울민국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지역대학은 서울집중화로 유래 없는 대규모 입시 충원 미달사태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르렀다. 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왔으나 그 효과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여기에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수 백 명의 입학생이 미달된 지역대학들이 수없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수천 명의 소위 “재외국민”들이 원서만 접수하면 SKY 대학에 입학한다.

20여 년 전부터 서울집중화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의 교육부보다도 더 방임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마침내 지역대학의 고사라는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 최종단계의 교육기관으로서 청년교육의 일선에 서있는 대학의 엄중함은 내팽개치고 팔짱만 끼고 있다. 철학부재의 교육부는 대학이 고사되고 지역경제가 파탄에 처해도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비정함도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경고하건대 지역대학의 폐교는 곧 지역 고사의 전주곡이다!

교육부는 OECD 국가 평균 지원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각종 평가 지표로 대학을 줄 세움으로써 대학은 자율성 보장은커녕 최소한의 생존권마저도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 지원금의 60%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대학에 주면서 독자적인 생존가능성마저 빼앗아 버렸다.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약속을 대학에 전가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대학들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재단 측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과 기부금 강요 등 공공연한 횡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대학평가 지표 때문에 교수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대학 구성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극한에 처해있다. 피가 마르는 위기 상황에서 교육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책임 져야할 관할청으로부터 어떠한 변명조차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이제 교육부로부터 기대할 것은 더 이상 없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관할권을 즉시 지역으로 넘겨야 한다. 이제는 지역대학이 지역 거버넌스 하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 대학의 재정 악화가 결국 교수와 학생에게 돌아오는 모순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사리판단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OECD 국가의 평균이라도 되는 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대학이 지역대학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명제이며 인간 기본권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교수들은 이러한 교육부의 행태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 장관은 그 동안의 수수방관적 태도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2. 대선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존재가치가 없는 교육부를 폐지하라!
3. 국가는 사탕발림 형태의 지원 대신에 학생에 따른 대학교부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라!
4. 특수층에 대한 교육 대물림인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선발 인원을 제한하라!

 

2021년 4월 8일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사교련 서울인천지회, 사교련 경기강원지회, 사교련 대세충청지회,
사교련 대구경북지회, 사교련 광주호남지회, 부산경남사교련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교수연맹),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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