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는 등 구조조정에 메스를 들었다. 대학들은 몸집을 줄여서 특성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었지만, 머리만 끄덕였을 뿐 선뜻 학생 정원을 줄이거나 행정 체제를 개편하지 않았었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에게 '학생 감축'은 대학 재정이 뭉텅이로 잘려나가는 것과 동일시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대학들은 학생을 줄이거나 교원을 충원해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전혀 바랄 수가 없기 때문. 교육부는 구조조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지만, 교원확보율이 형편없으면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유인책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편집자주>

교육부가 지난 달 31일 '대학혁신포럼'에서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시안)'은 크게 네가지로 꼽혀진다. △대학 정보 공개를 통한 구조조정 유도 △학생 감축 등 교원확보율 제고 △국립대 통합·연합 지원 △사립대 인수·합병 촉진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늘 10월 정기국회 때 '구조개혁특별법'(가칭)을 상정해, 대학 인수·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정원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달 31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학 총학장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구조개혁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 교수신문

□ 대학의 허실 낱낱이 공개 = 이번 시안 가운데 대학들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은 '대학정보 공시제'다.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전공·교양과목별 시간강사 강의비율, 예·결산 내역 등 대학의 교육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낱낱이 공개될 예정이다. 학생, 학부모, 정부, 산업체 등에게 객관적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학교를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동안 실상이 감춰져 있어서 그나마 학생을 유치할 수 있었던 대학들은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수 없게 됐다.

이번 시안 가운데 대학들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은 '대학정보 공시제'다.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전공·교양과목별 시간강사 강의비율, 예·결산 내역 등 대학의 교육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낱낱이 공개될 예정이다. 학생, 학부모, 정부, 산업체 등에게 객관적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학교를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동안 실상이 감춰져 있어서 그나마 학생을 유치할 수 있었던 대학들은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수 없게 됐다.

이날 '대학혁신포럼'에 참석한 류재경 벽성대학 학장은 "지방의 여건이 열악한 대학들은 대학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소생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라며 '대학 정보 공시제 도입'에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정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몇 몇 대학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각해낸 고육지책"이라면서 '대학 정보 공시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비췄다.

□ 국립대 통합·연합 급물살 타나 = 교육부는 국립대의 교수 1인당 학생수를 2009년까지 현재 29명에서 21명으로 낮추는 것과 별도로,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으로 '대학통·폐합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동일 권역내 국립대들이 통합하거나 연합할 경우, 유사·중복학과 통합으로 캠퍼스별 특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규모도 커져 통·연합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는 국립대 통·연합은 교수와 직원의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인원감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이 기회에 교육부는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의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할 방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학들의 관심은 통합·연합에 따른 교육부의 재정 지원 규모에 쏠렸다. 교육부가 과연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통합될 경우 학생수가 감축될 뿐 아니라 통합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

김현태 창원대 총장은 "통합될 경우 적정수의 학생 감원이 예상되고, 그에 따르는 대학 재정 축소도 문제되는데, 교육부의 지속적이고 지원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직 국립대 구조개혁에 때한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 안병영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도와준다는 확답은 할 수 없지만, 학생 정원의 감축으로 인한 기성회비 수입의 감소분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구조개혁지원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퇴출 대학 나온다 = 사립대의 통합, 인수·합병, 퇴출에 관한 법 제도가 정비된다. 또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을 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집중자문팀'도 운영될 전망이다.

사립대의 통합, 인수·합병, 퇴출에 관한 법 제도가 정비된다. 또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을 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집중자문팀'도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간 통합,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행정조직 통합 등이 추진될 경우, 교원확보율 준수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완화하는 등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준초과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해 기업체 연수원, 연구소에 임대하는 것도 적극 허용된다. 인수·합병에 대한 규정도 따로 만들어, 적정한 금액으로 대학들이 매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실 법인의 퇴출 절차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사립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차입금의존율, 등록률, 등록금 환원율, 교지·교사 확보율, 졸업생 취업율 등의 지표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 부실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보유자산의 처분, 정원감축, 신입생 모집중지, 학과 폐지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필요시에는 해산, 합병 등을 명령하는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논란의 쟁점이 되는 '한계 법인의 해산시 해산장려금 지급' 부분도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자산 평가액 가운데 얼마만큼의 비율을 되돌려주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퇴출 대학의 학교 구성원의 사후 처리와 관련해,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대학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유지하되 신입생 선발은 중단하고, 해산법인의 학생은 타 대학으로의 편입을 보장할 것"이며 "교원의 경우 명예퇴직제도의 시행을 권장하고, 감축된 교원에 한해 신규채용시 우선 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등 교육단체들이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해산장려금 지급'에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 논란도 예상된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