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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획] 쏟아지는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 '중복'인가 '집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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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사업에 두루 선정된다면? 경북대, 창원대, 한밭대 등의 대학들이 최근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NURI 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지역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에 2∼4가지씩 선정돼 휘파람을 부르고 있다. 권역별로 몇몇 대학들에 집중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4가지 사업에 모두 선정된 경북대의 경우는 이들 사업만으로도 향후 5년동안 1천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게 됐다. 이는 사업들이 유사하게 지역 전략 산업과의 연계성, 산·학협력을 통한 발전 가능성,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현실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지역혁신협의회의 검토의견 등을 사업단 선정의 주된 평가기준으로 삼았기 때문. 정부의 이러진 '선택과 집중'식 지원이 과연 시너지 효과를 불어올지, 특정대학에 대한 과다 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을 불어올지는 미지수다. 참여정부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중복 선정 현황을 짚어봤다. |
"유사한 사업들 때문에 실무자인데도 헷갈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 최근 쏟아지고 있는 정부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학의 한 관계자의 말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 등이 부처와 상관없이, 산·학협력과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춘 대학재정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업마다 '지역인력양성',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산학협력 체제 구축' 등 조금씩 다른 목적을 띠고 있지만, 예산 배분만 다를 뿐이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재양성과 지역대학·산업 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비교적 지원규모가 큰 교육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이하 NURI 사업)', 교육부와 산자부의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산자부의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이하 RIS 사업)', 과기부의 '지역 R&D 클러스터 구축사업'에서부터, 지원규모가 작은 '학교기업지원사업', '대학보유기술이전사업', '공학교육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산학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 지금 한창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산자부의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과기부의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도 산학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들 사업들을 따내기 위한 각 대학들의 전략은 두 가지로 축약된다. 한 분야를 집중 공략하거나, 각 사업에 따라 분야를 달리해 신청하는 것. 이에 따라 특정대학의 한 분야가 여러 사업들에 동시에 선정되거나, 분야가 달라도 특정대학이 중복 선정되는 양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창원대, 강릉대, 호서대, 동서대 등은 한 분야가 여러 사업들에 동시에 선정된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경남의 창원대는 NURI 대형사업에 '지식기반 기계산업(메카트로닉스·로봇)인력양성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과기부의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에 '지식기반기계부품소재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됐다. 창원대는 지난 BK21 지역대학육성사업에서도 동일 분야의 '지식집약형기계산업메카트로닉스인력양성사업'으로 최근 5년 동안 지원을 받고 있다.
강릉대는 지난 NURI 대형사업에 '강원 환경·생체 신소재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선정된 이래, 최근 '해양바이오신소재개발사업'으로 과기부의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에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호서대는 NURI 사업에 '디스플레이중견전문인력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반도체·나노·디스플레이산업기반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이 선정돼 교육부와 산자부로 집중 지원을 받게 됐다.
영화·영상콘텐츠 분야에서 NURI 대형사업을 따냈던 동서대는 이번 산자부의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에서도 '부산 영화영상산업 혁신을 위한 PPS'로 재차 선정되는 행운을 거머줬다.
분야는 다르지만, 한밭대, 경북대처럼 3가지 이상의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도 등장했다. 한밭대는 NURI 대형사업에 '차세대 이동통신 및 서비스 인력양성사업'이 선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서 '대전지역기술집약형 산업혁신신산학클러스터구축사업',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에서 '대전지역혁신클러스터구축사업'이 선정됐던 것.
경북대는 '초일류 모바일-디스플레이산업 인력양성사업'으로 NURI 대형 사업을 따내고, '산학협력중심대학경북대학컨소시엄'으로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이 된 데 이어,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에서도 '지역지반 Star Company Creation Project'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 경북대는 '경북대정보기술인력양성사업'으로 BK21 지역대학육성사업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들 대학들의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복'되지 않게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사업들간의 시너지 효과를 얻어내는 것.
경북대의 한 관계자는 "누리사업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으로 기술애로사항을 지원하거나 공동장비를 구축하고, 특성화시범사업으로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면,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 그 어느 때보다 성과가 클 것"이라면서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이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유사한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행정적 과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 부처간에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ㅇ 대학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로 각기 진행되다보니 평가방식도 다르고, 효율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성격이 유사해 사업내용을 조금 손질한 후 명칭만 바꿔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부처간 사업의 통합 관리 등을 제안했다. 동일한 분야에 대해 각기 다른 대학들이 산발적으로 선정될 경우, '비효율'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