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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회정치철학의 테제들
근대 사회정치철학의 테제들
  • 교수신문
  • 승인 2021.03.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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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지음 | 사월의책 | 388쪽

홉스에서 마르크스까지

‘근대’를 우리 눈으로 다시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와 정치를 이해하고 그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현대의 토대가 된 근대의 형성 과정을 돌이켜보는 일이 필요하다.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태동하고, 또 저물어가는 동안 철학자들은 시대의 문제를 개념적으로 포착해왔다. 이 책은 근대 사회정치철학자 중 홉스, 로크, 스미스, 루소, 스피노자, 칸트, 헤겔, 밀, 그린, 마르크스 등 10명의 주요 철학자들이 제시한 핵심 테제가 무엇이고, 또 왜 이런 테제를 제시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의 입장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도 따져본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와 정치를 이해하고 그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현대의 토대가 된 근대의 형성 과정을 돌이켜보는 일이 필요하다.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태동하고, 또 저물어가는 동안 철학자들은 시대의 문제를 개념적으로 포착해왔다. 특히 홉스의 『리바이어던』, 로크의 『통치론』, 스미스의 『국부론』,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스피노자의 『정치론』, 칸트의 『판단력비판』, 헤겔의 『법철학』, 밀의 『자유론』, 그린의 『윤리학 서설』,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이르는 저작들은 근대 사회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이 책 『근대 사회정치철학의 테제들』은 홉스에서 마르크스에 이르는 근대 사회정치사상을 전체적으로 개괄한 첫 번째 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는가 하면, 자유주의를 제창하고 자본주의를 옹호하며 그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물론 근대가 야기한 문제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모든 사람의 경제적 풍요를 목표로 삼았던 자본주의가 광범위한 착취와 빈곤을 낳게 되자 근대 사회를 개선하거나 넘어서려는 대안적 기획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는 근대 사회정치철학자 중 홉스, 로크, 스미스, 루소, 스피노자, 칸트, 헤겔, 밀, 그린, 마르크스 등 10명의 주요 철학자들이 제시한 핵심 테제가 무엇이고, 또 왜 이런 테제를 제시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의 입장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도 따져본다. 이들 철학자의 입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전히 우리는 이들이 제기했던 문제 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유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근대 사회정치철학의 테제들』은 홉스에서 마르크스에 이르는 10명의 근대 사회정치철학자들을 다루면서 그들이 만든 사상의 지형도를 한눈에 보여준다. 이들 근대 철학자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곧 ‘자유’의 문제이다.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는 일, 사회의 억압과 습속에서 벗어나는 일, 불평등한 사회정치 구조로부터 해방되는 일 등이 근대 사상의 주요 관심사였다. 기독교 중심의 중세 봉건제 사회가 붕괴하고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본주의, 문화적 개인주의라는 세 가지 이념에 기초한 근대 사회가 형성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자유의 권리’에 대한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렇듯 ‘근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에게 자유란 무엇이며 어떻게 각 개인에게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근대 사회정치철학을 가로지르는 핵심 물음이지만, 이 책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동일한 물음에 대해서 근대 철학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해석과 대안을 내놓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봉건적 신분사회의 붕괴 이후에 등장한 근대 사회는 한편으로 정해진 세습계급 없는 개인들의 자유를 약속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속박 없는 자유는 도리어 고립되고 원자화된 개인들의 파편화를 불러오기도 했다. 이는 근대 사회의 고유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냈으며, 철학자들은 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해법을 제각기 발전시켰다.

예컨대 오늘날의 코로나 시국에서도 우리는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이는 자유와 평등, 사익과 공익, 소유와 공유 등과 같이 근대 사회와 더불어 등장했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여러 사회 문제 중 하나일 뿐이다. 근대 사회정치철학자들은 근대 사회가 가져온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법과 대안 역시 다양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이상, 근대 철학자들의 문제설정을 경유해야 하고 여전히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 이유이다.

 

근대 사회정치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열 가지 질문

 

1. 자연 상태인가, 사회계약인가? - 토머스 홉스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고대 정치철학과 근대 정치철학을 가르는 이정표적인 저작으로 여겨진다. 홉스의 정치이론과 함께 근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는 것은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의무나 시민적 덕이 아니라 각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도덕에서 권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것이 홉스가 마키아벨리와 더불어 근대 정치철학의 혁명적 창시자로 불리는 이유다. 홉스가 상정한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로 여겨지므로, 모든 사람은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여 공동의 권력인 ‘리바이어던’(국가)을 성립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계약은 언제든 다시 자연 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정하며 모순이 많다. 따라서 홉스 이후의 모든 정치사상 논의는 홉스를 비판하고 갱신하는 작업이 된다.

 

2. 저항적 자유주의인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인가? - 존 로크

존 로크의 『통치론』은 한편으로 자유주의 전통의 사상적 선조들 중 하나로 거론되며 현대 자유주의 전통에서 계승할 소중한 지적 자원으로 여겨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적 인간과 사회의 출현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과연 로크의 자유주의는 특정 계급, 즉 무산자 계급을 정치적 시민권에서 배제하는 소유적 개인주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2장에서는 이 물음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서 로크의 정치 이론이 특정 계급을 넘어선 보편적인 이론적 대안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3. 자연적 자유의 정의로운 실현은 가능한가? -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는 일반적으로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경제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배제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창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미스는 ‘자연적 자유’라고 불리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다름 아닌 인간의 도덕성에 기초한 정의 실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 사상가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3장에서는 스미스의 사상을 ‘자연적 자유의 정의로운 실현’으로 요약하고 그 의미를 탐구한다. 인간의 도덕적 행동과 이기적 경제활동을 결합하려는 스미스의 시도는 오늘날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반성해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제체제를 넘어서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

 

4. 왜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 장-자크 루소

장-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 『에밀』 등과 같은 저작을 통해 문명과 사회를 비판한 계몽사상가로 알려져 있다. 4장에서는 루소의 사회사상을 오늘날의 사회 문제에 적용시켜본다.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난민과 국경의 기원을 살펴본다. 난민 문제를 낳은, 땅을 소유할 권리를 둘러싼 사회적 불평등의 기원을 살펴보고, 살던 땅에서 쫓겨 온 난민들에게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는 일이 과연 정당한지를 하나하나 따져본다.

 

5. 어떻게 정치적 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

스피노자는 근대 철학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지만 오랫동안 형이상학자 혹은 윤리학자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사상 체계에서 정치철학은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근대성의 정치철학적 틀로는 제대로 이해되거나 평가될 수 없는 현재성 또한 지니고 있다. 5장에서는 스피노자의 정치적 상상 이론의 의미를 살펴본다. 정치는 공동체의 형성 가능성을 전제하는데, 상상 없이는 공동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스피노자 정치철학에서 상상의 문제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이는 상상과 욕망 등이 정치적 선택과 결정을 지배하는 반지성주의와 탈진실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통찰을 준다.

 

6. 왜 공통감의 정치인가? - 이마누엘 칸트

칸트는 통상 다른 근대 사상가들에 비해 명시적으로 ‘사회정치철학자’라고 불릴 만큼의 관련 저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칸트의 법철학은 ‘어떻게 각 개인에게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가’라는 근대의 고전적인 정치철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칸트의 미학은 ‘공통감’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동체 성원들 간의 평등한 소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치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공통감은 공동체적 감각과 다른 것이 아니며, 미리 규정된 참과 선의 기준에 비추어봄 없이 인간과 인간이 직접 만나는 관계를 통한 보편적 소통의 가능성이 공동체와 정치를 참되게 정초한다는 사상이 여기서 도출된다. 이 ‘공통감의 정치’라는 화두는 파편화된 개인들로 구성된 현대 사회에 더욱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7. 자유가 실현되려면 어떤 사회적 제도가 필요한가? -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근대 철학을 대표하는 또 다른 철학자 헤겔은 『법철학』에 이르러 자신의 사회정치철학적 사유를 완성한다. 헤겔은 자신이 속한 시대인 근대를 특징짓는 핵심적 이념인 자유에 관한 논의로 서론을 열며, 근대적 주체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규범과 사회적 제도들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상술한다. 추상법, 도덕성, 인륜성이라는 총 3부로 이루어진 방대한 구성은 당대의 편협한 개인주의적 표상이 초래하는 병리적 왜곡에 대한 비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헤겔은 ‘사회 없는 개인’만이 아니라 ‘개인 없는 사회’도 비극적 종말을 맞이한다고 진단하며, 사회계약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회정치 이론을 제시한다.

 

8. 사회적인 자유란 무엇인가? -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은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사상가이다. 오늘날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논제들은 모두 그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근대적 개인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최대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는 그들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밀의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자유론』은 개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인 조건들에 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점에서 밀이 정의하는 자유란 자유의지론에서 말하는 의지의 자유 같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유다.

 

9. 개인주의는 공동선과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가? - 토머스 그린

토머스 그린은 19세기 당시 영국 자유주의의 중심 이론이었던 ‘철저한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공동선’과 ‘자아실현’을 주장하며 새로운 자유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사상가이다. 인간의 자아실현이 가치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궁극적 가치가 공동선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정치철학의 핵심이다. 사회와 개인을 이분법적 관계로 보는 시각을 넘어, 그린은 사회적인 동시에 개별적인 존재로서 ‘개인’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던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시민의 일원으로서 공동선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로써 그린은 홉스와 로크 등으로 이어지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직시하는 동시에 공리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철학을 구성한다.

 

10.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가? - 카를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자유의 사상가였다. 마르크스가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연합체’에 대해 말했을 때, 그가 생각한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시장 경쟁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부를 무한정 추구할 이기적 자유라는 근대적 자유의 표상에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거꾸로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꿈꾸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본이라는 경제적 관계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야만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주장한 사상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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