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임박 등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TF’를 꾸리고 한계사학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제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번달에 출범하는 ‘인구정책 TF’는 축소사회 대응 과제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만들고 핵심과제별 세부대책을 마련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이번에 발표된 축소사회 대응 과제를 통해 정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먼저 국·공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대의 자율성을 강화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한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한계사학에 대한 종합적 관리에도 나선다. 반면 AI·빅데이터·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대학 정원제도는 합리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AI 분야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인력구조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라고 설명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학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7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13개월째 지속되면서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연간 출생아 수도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지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도 일찌감치 예견됐다. 이미 2021학년도 수능 접수인원이 49만3천433명으로 전년 대비 5만5천301명이 줄어들면서 경쟁률 하락이 점쳐졌고, 전국 대학들의 경쟁률 동반 하락현상은 현실이 됐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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