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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의 이해
국제정세의 이해
  • 교수신문
  • 승인 2021.01.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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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석 지음 | 한울아카데미 | 480쪽

 

복합 위기의 시대

새로운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복잡한 국제정세의 맥을 짚어주는 길잡이

 

대학 초년생 정도의 국제정치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쉬운 국제정세 입문서를 표방하며, 지은이의 구체적인 강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2001년 처음 출간된 『국제정세의 이해』는 재쇄와 재판을 거듭하며 대학 강의용으로, 일반인의 국제정세에 대한 지식교양서로 20년 동안 널리 읽혀왔다. 2021년 1학기에 맞추어 발간된 이번 제6개정판의 부제는 ‘복합 위기의 시대, 지구촌의 어젠다와 국제관계’이다. 부제는 출간 시점의 국제정세를 반영해서 정해왔는데 2017년 개정판의 부제도 위기의 시대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위기’가 일상화된 것인가? 답은 더 암울하다. 위기는 일상화되었으며 심화되고 더 복합적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앞으로의 지구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코로나 19와 관련한 장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코로나 19가 국제정치경제에 미친 영향들을 글로벌 거버넌스, 미·중관계, 다자주의, 글로벌화, 비전통안보의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새로운 장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트럼프 집권 이후 미·중관계 변화와 그로 인한 글로벌, 인도-퍼시픽 지역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변화들이다.

 

국제관계의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한 국제정세 입문서

 

미·중관계는 5월 백악관의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Unite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가 나온 이후 점입가경이더니 이제는 두 나라의 군사적 충돌까지도 우려하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선을 사방팔방으로 확대시켜 놓았고 이제 어느 한두 가지가 해결된다 해도 다른 전선이 또 다른 가지를 칠 형국이다. 중국몽(中國夢)에 몰두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드디어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포기한 듯하고 홍콩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홍콩이 아니다. 코로나 19의 혼란 와중에도 중국의 항모와 구축함 등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대만을 위협했다. 미국 역시 항모를 동원해 보란 듯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지구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들(무역, 보건, 환경 등등) 역시 모두 진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진정한 글로벌 연대와 조율된 노력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긍정적 답을 할 수 없다.

이번 제6개정판의 부제는 ‘복합 위기의 시대, 지구촌의 어젠다와 국제관계’이다. 2017년 개정판의 부제도 “위기의 시대였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위기’가 일상화된 것인가? 답은 더 암울하다. 위기는 일상화되었으며 심화되고 더 복합적이다. 2017년의 세계에서 위기의 핵심이었던 불평등과 뒤처짐에 대한 불안이 만든 ‘분노와 좌절’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트럼프 당선 이후의 ‘국경 장벽 세우기’ 같은 돌출적 정책은 이제 ‘신냉전’이라는 보다 구조적이고 지구적 파급력을 갖는 위기성 현상으로 발전되었다. 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새로운 질병과 싸우느라 아무도 그 심각성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코로나 19를 만들어낸 지구촌 생태계의 위기는 앞으로도 비슷한 아니 더 심각한 바이러스와 전염병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앞으로의 지구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코로나 19와 관련한 장이 추가되었다. 코로나 19가 국제정치경제에 미친 영향들이 글로벌 거버넌스, 미·중관계, 다자주의, 글로벌화, 비전통안보의 측면에서 정리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기존 16장이었던 책이 17장으로 늘어났다. 아마도 다음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장을 채우던 내용들이 기존의 다른 장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장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트럼프 집권 이후 미·중관계 변화와 그로 인한 글로벌, 인도-퍼시픽 지역(동아시아라는 말보다 이제는 인도-퍼시픽이라는 용어를 써야 할 듯하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변화들을 추가해야 했다. 특히 2020년 5월 이후 미국은 체계적으로 기존의 미·중관계를 중국과의 신냉전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다. 대선에서 당선된 조 바이든(Joe Biden)이 다른 길을 택하리라고 믿고 싶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작된 양국 간의 충돌은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가 없다.

이 밖에 추가된 내용들은, 미·중 무역전쟁, 인도-퍼시픽 전략의 진전, 미·중의 통화전쟁(중국의 탈달러화 움직임), 미·중의 에너지 경쟁(원유 위안화 거래, 중·러 에너지 협력), 미국의 INF 조약 탈퇴,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의 전략[경제번영네트워크, G7 확대, 쿼드 플러스(Quad plus) 등],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미 핵협상, 한미동맹의 변화 등이다. 복합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미·중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남아(남중국해) 그리고 여타 지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화들이다. 2017년 개정판 이후 완결된 브렉시트에 관한 내용, 탈글로벌화 논쟁, 다자무역체제의 위기와 대안 모색, 신기술과 인권문제 등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기존의 내용 중에 부족했다고 생각되었던 국제개발협력 부분은 오너십(ownership),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 PPP 등 파트너십, 개발협력의 혁신 등 주요 어젠다들을 정리해서 보강했다. 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이론적 관점도 소개했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전략, 미·중 충돌 시대의 한국의 전략 등 중요한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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