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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족·등록금 감소 … 전문대, 투자여력이 없다
학생부족·등록금 감소 … 전문대, 투자여력이 없다
  • 장혜승
  • 승인 2021.01.19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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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가 촉발한 입학생 부족과 등록금 감소로 전문대학이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연구소에서 지난 8일 발간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체제 혁신방안’ 보고서(연구책임자 이희경)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대학은 정원 감축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했으나 정원 내 등록 비율이 전년도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문대학 등록률을 살펴보면 133개 전문대학 중 절반이 넘는 77개교(57.8%)가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 100% 충원 대학은 25개교가 감소했으며 85% 미만 대학은 11개교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책임자인 이희경 대구보건대 교수(고등직업교육연구소 연구위원)는 “이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 재정 특성상 입학생 부족이 등록금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중등교육 부문은 모두 OECD 평균을 넘어섰지만 고등교육, 특히 전문대학은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6%였다. 전문대학 재정지원은 OECD 기준도 평균 이하지만 국내에서도 열세에 놓여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에 의하면 전체 72.6조 예산에서 일반대학 11.01조(15.1%)이나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평생·직업교육에는 1.07조로 1.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전문대학 재정여건은 정부 재정지원이 미흡한 것 외에도 학령인구 감소, 입학생 부족, 등록금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 작용해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지난해 전문대교협에서 조사한 ‘전문대학 내부 재정여건’에 따르면 등록금은 2008년 71%에서 2018년 55.7%로 낮아진 반면 인건비는 45.4%에서 65.1%로 높아졌고, 경직성 경비 또한 60.7%에서 85.3%로 높아졌다. 경직성 경비는 법률상 또는 정책적으로 지출이 미리 결정돼 있어, 법률의 개정이나 또는 기존 정책의 수정이 없이는 삭감할 수 없는 경비로 인건비가 대표적으로 경직성 경비에 속한다.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증가하면 가용재원이 부족해 직접교육비인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이 급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대학 재정 규모가 감소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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