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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의원 단체장 총장 등 '選手' 모인다
3선의원 단체장 총장 등 '選手' 모인다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6.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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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교육위원회, 누가 활동하나

17대 국회는 과거 어느 국회보다 교육상임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당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정책기능을 강화하면서 민생과 관련 높은 상임위의 인기가 높아진 것이다. 과거 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이들이 이름을 ‘걸어 놓던’ 교육위가 이번에는 지원자가 넘쳐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의원이 교육위를 떠나게 되자, 인기 상임위였던 재경위 소속 의원이 교육위를 달라고 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교육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들의 면면과 각 정당별 교육정책을 통해 17대 국회 교육위를 미리 만난다. - 편집자주

교육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열린우리당의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 3선)과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구, 3선)이 격돌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이 경제와 교육 분야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며 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문제도 교육에서부터 풀어야 한다며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도 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정책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상임위 위원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자율성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과 상대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중시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정책대결이 상임위 위원장 선임에서부터 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경 의원과 황우여 의원 모두 16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에서 활동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온 만큼 어느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경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과 관련한 첫 번째 시험무대였던 NEIS 문제를 조율하는데 크게 일조했고, 황우여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EBS 수능 교육방송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정당별로도 교육상임위 활동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상임위원회 지원을 받은 결과 열린우리당에서는 학원을 운영했던 구논회 의원(대전 서구 을, 초선)이 학원을 정리하고서라도 교육위에서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으며, 경북대 총장시절부터 지역인재할당제를 주장해온 박찬석 의원(전국구, 초선), 전남대 교수시절부터 지역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왔던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 초선)도 교육위를 지원하고 있다.

또 17대 국회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전대협 출신 의원들도 교육위원회에 타진의사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 초선),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 아산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 초선), 선대위 청년특보단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한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 갑, 초선)등이다. 최재성 의원은 전대협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밖에도 열린우리당에서는 유기홍 의원(관악 갑, 초선,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담당 행정관), 정봉주 의원(노원 갑, 초선, 말지 기자, 외국어대외대어학원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황우여 의원 이외에 동아대 교수에서 15대 국회부터 활동한 권철현 의원(부산 사상구, 3선)이 최소한 1년 동안 어떤 당직과 국회직도 맡지 않고 상위 활동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혀 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며, 16대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규택 의원(경기 이천시?여주군, 4선)도 교육위를 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의원 가운데는 카이스트 교수, 교총회장을 역임한 이군현 의원(전국구, 초선)이 교육현안문제 해결을 가장 첫 번째 의정활동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초등학교여자교장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교장출신 정영숙 의원(전국구, 초선), 한국개발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주호 의원(전국구, 초선) 등도 교육경력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국회에서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역임한 박순자 의원(전국구, 초선), 세종대 겸임교수 진수희 의원(전국구, 초선), 법조계출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 초선)등이 교육위소속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에서는 YH무역 노조위원장으로 유명한 최순영 의원(전국구, 초선)이 교육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 측은 새로운 의제설정에 의미를 두고, 작지만 강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정책 대결

17대 국회가 정책 활동을 강화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상임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위원회다. 총선공약에서 정당별로 그 색체가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교육문제와 관련 대입 수능시험을 문제은행 방식으로 바꿔 학생들의 입시준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을 갖고, 대학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특성화 다양화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역거점학교를 육성해서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공립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특수목적고 등으로 평준화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열린 우리당이 의원연수회에서 당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입 수능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복수응시 및 문제은행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43%, 현행제도 유지가 28%였으며,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25%에 달했다. 교육개방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개방 67%, 대폭개방 28%였던 반면, 개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4%로 소수에 불과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자율을 통한 경쟁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하고, 국립대에 교육부 직원이 파견되는 것을 막는 등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EBS 수능방송은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던 정책이다. 사교육 대책과 관련 전국에 영어 연수학교 1백여개를 만들어서 조기유학과 사교육비 부담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복안을 내놓고 있다. 또 현재의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사학은 평준화에서 제외시키고, 사립형 사립고를 확대 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 △수능폐지 △국•공립대 비율 확대 △평준화 지역 확대 등 기존의 교육정책과 비교해 볼 때 혁신적인 안들을 내놓고 있다. 당 내에서 교육위 활동이 확정된 최순영 의원측은 “현실불가능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약이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민주노동당은 개원이후 가장 먼저 현안으로 대두될 외국인 교육기관설립에 관한 법률을 막아낸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교수노조, 전교조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무상교육, 대학교육 평준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새로운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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