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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대학 재정 확보해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대학 재정 확보해야”
  • 장혜승
  • 승인 2021.01.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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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가 말하는 2021년 교육정책

교수단체 “교수 사회 양극화 문제 심각”
사학 민주성 회복도 과제로 제시돼

대학 구성원들은 2021년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현안으로 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대학 내 민주성 확보를 꼽았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박정원 위원장은 “교수들의 근로조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현 추세를 교육부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교수는 저임금직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비정년트랙 교수 증가 등 교수 사회 안에서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만연한 사립대학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친인척과 지인을 허위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을 교수들에게 강제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신임 이사장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학 민주성 회복을 주요 과제로 들었다. “사립대학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국고를 지원해도 소용이 없다. 사립대 정상화를 위해선 사학 운영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양 이사장에 따르면 사교련은 이사회의 반을 사외이사들로 구성해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립대학법을 준비 중이다.

오홍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도 국립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84%가 민간 재원이고, 정부 재원은 16%에 불과한 현실에서 대학 지배구조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재정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00년부터 교육계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법안으로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0번 발의됐다. 초중등교육은 197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예산으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고등교육 예산도 매년 국가예산편성과정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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