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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교육 예산’ 3배 늘린다
바이든 정부, ‘교육 예산’ 3배 늘린다
  • 정민기 기자
  • 승인 2021.01.04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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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면제 확대
고등교육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영부인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영부인.  사진=바이든 공식 유튜브 캡쳐.

조 바이든은 이번 달 20일부터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해진 상황 속에서 바이든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를 두고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어떤 공약들을 내걸었을까. 지난 11월 7일 <더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이하 <크로니클>)는 바이든 정부의 고등 교육 전망에 대해 내다봤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첫 번째 주요 정책으로 ‘교육예산의 확보’를 약속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행보와 반대되는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4년 동안 꾸준히 공교육 예산 삭감안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교육비 예산을 현재보다 3배 늘려 미국 교육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확대된 예산은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면제를 확대하고 영유아 교육기회를 늘리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권은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무료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분야에 종사 중인 대학 졸업자의 학자금 대출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정책도 검토 중이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믿을만한 통로로써 대학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쳐온 교육자이다. 지난 11월 8일 대선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에서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교육자에게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다”라며 앞으로 고등교육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암시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질 바이든 곁에서 교수·강사·교직원의 고충을 지켜봐 왔다. 그의 고등교육 관련 공약들은 이를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미국 고등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수 감소다. 지난 달 17일 <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커뮤니티 컬리지의 경우 이번 가을 학기 신입생은 21%나 감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바이든 새 정부는 코로나 방역과 검사를 7배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성화되면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을 무료로 전환할 경우, 줄어든 학생 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학 내 성추행 근절 캠페인 추진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의 부통령 시절에 ‘대학 내 성추행 근절 캠페인’을 이끌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자 이 캠페인은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중단됐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정으로 성추행 근절 캠페인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 내 소수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위 공약들을 실현시키려면 반드시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평가한다. 현재 미국 정치가 고등교육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대립적인 위치로 갈라서 있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은 지식인 집단이 보수에 대한 안 좋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문학과 같은 학문은 쓸모가 없어 학과 정원과 교수진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교육비 삭감을 추진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은 더욱 격해졌다. 

바이든 정부가 고등교육 관련 공약을 추진시키려면 미국 상원 의원에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미 상원 100명의 의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상원의원 35명에 대한 선거가 함께 치러졌다. 개표 결과 33석이 결정되면서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50석을 확보했다. 

미 상원 자리확보가 우선

남은 2석의 주인은 오는 5일에 시행되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 달렸다. 민주당이 2석을 가져갈 경우, 양 당은 상원에서 동석을 차지해 바이든 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되며 교육 정책들도 순탄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화당이 1석이라도 가져가게 된다면 바이든 정부는 행정부 견제를 받으며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민기 기자 bonsens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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