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첨단기술 및 신산업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을 제시한「STEPI 인사이트(Insight)」제264호를 발간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대외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국가전략’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추가적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술 결핍과 미국의 기술 위기감에서 비롯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화웨이, 틱톡 제재를 비롯해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통상 제재, 인수합병·투자 제재, 지재권·표준 제재, 인적 교류 금지, 웹·앱 사용 금지 등의 형태로 강도 높은 제재를 단행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통상 정책, 기술 자립 지원, 데이터 보안 강화 및 자체 표준 구축, 로비활동 확대 등의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U, 일본, 인도 등 주요국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미·중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외교원칙* 발표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개별기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외교, 정책기반 확대 등(외교부, 2020) 

또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미·중 간 갈등을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세계 주요국간의 복합적 대립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미-EU 디지털-실물 불균형’*, ‘EU-중 기술-시장 불균형‘**, ’한-일 수입-수출 불균형‘*** 등의 형태로 기술주권 확보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미·EU 디지털-실물 불균형: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유럽 소비제에 대한 관세율 인상 
** EU·중 기술-시장 불균형: 중국기업의 유럽테크기업 인수에 따른 중국의 기술자립화 가속화와 유럽의 기술경쟁력 약화
*** 한·일 수입-수출 불균형: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정 강화로 한·일 간 가치사슬 변화 진행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COVID-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사이버 안보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전략 자산 자체 생산능력 및 가치사슬 확보의 중요성도 끊임없기 제기되는 등 COVID-19로 인한 환경 변화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야기한 불확실성을 크게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대칭적 기술·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보고서는 ▲미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및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기술 주권(Technology Sovereignty) 확보에 필요한 핵심 기술·산업분야에 대한 국가 전략적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내생적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가치사슬(Critical Value Chain) 구축을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제안했다.

보고서 저자인 백서인 부연구위원(다자협력연구단)은 “과거에는 패권경쟁이 산업화 및 경제성장 과정에서 패권국 교체의 형태로 설명되었으나, 최근 미·중 경쟁은 기술 중심의 대결 양상을 보이며 대외 환경도 더 복잡해지고 있다.”라며, “COVID-19의 종결 여부, 미국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해 미·중 관계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김재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