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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은 거의 방치…대학재정 대책이 우선”
“고등교육은 거의 방치…대학재정 대책이 우선”
  • 조준태
  • 승인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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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교육수석비서관’ 등 교육 구조에 대한 제안
대학 무상교육·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현안에 대한 해법도 다뤄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안선회 중부대)가 지난 19일 연차학술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평가에 이어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학 학종 비리 논란과 코로나19에 따른 등록금 반환 청구, 부실대학·사학비리 논란 등 잇따른 현안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선회 학회장은 고등교육 관련 공적 지출이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임을 지적하며 “고등교육은 거의 방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안 학회장은 “특권층에게 유리한 불공정 전형은 여전하다”며 “대입 공정성의 추락으로 상류층이 일류대를 독점하는 불평등이 심화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입시문제에 이어 대학의 높은 등록금을 비판했고, 낮은 교육력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업세계의 변화를 쫓지 못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학교육과 진로가 맞물리지 못해 ‘취업 사교육’이 성행하는 세태도 비판했다.

고등교육 개혁을 위해 안 학회장은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 교육비 지원 등의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또 대학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인증평가를 활용한 특성화와 교육역량 중심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대학 서열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살려 서열 다원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호근 한국체대 교수(체육학과)와 강민정 열린민주당 교육상임위원, 홍섭근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차기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교육개혁 실패의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을 들었다. 수원, 고양 등 다양한 경기도 도시를 예로 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취지가 왜곡된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주체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 전문가가 아닌 일부 국회위원과 교육부 관료, 사교육 스타강사, 학부모 커뮤니티가 발언권을 갖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논의할 때 맘카페의 의견을 일선에 선 교원의 의견보다 우선해서 받았다는 예를 덧붙였다.

한국 교육 전반의 문제를 지적한 박 교수는 이어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말했다. 무엇보다도 교육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의 내용보다 그것의 시스템, 일이 돌아가는 틀을 먼저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용어 제정, 교육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교육수석비서관제 부활’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도 고등교육 개혁을 위해 대학 교육비 부담 완화를 꼽았다. 대학의 재정부실도 지적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학 무상교육 기초 마련, 지방대학·지역인재 지원 강화, 대학 파산 대비 출구 전략 마련, 진학·사회 진출 출발선 평등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박선형 동국대 교수(교육학과)는 “정책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지만 학술대회에서 이를 다룬 적은 거의 없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교육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나눈 시간이었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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