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과사회> 2020년 가을호에서 최희경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스웨덴의 코로나19, 정책대응과 미스매치」를 분석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스웨덴은 강성규제방식 대신 연성자율전략을 택했고 그 결과 단기간에 높은 인명 피해를 경험했다”면서 “스웨덴은 1월 3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대다수의 지침을 권고 형태로 제시하고 시민 개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행동에 맡겨왔다. 이후 사망자와 감염자가 급증했지만 정부의 대응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는 단기간에 감염 확산을 저지하고자 경성규제모형을 택한 한국과 반대된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이 코로나19 확산의 저지에 실패한 것은 “정책의 기대와 실제 현황의 격차” 때문이라는 게 골자다. 그동안 스웨덴의 의료 정책체계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왔다. 또한 전문가주의 권고체제를 전통으로 고수했다. 의료체계의 공급과 수요 부문에서 역시 문제점이 있다. 공급에선 서비스 대상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특정화되고 의료지원 역량이 필수 소규모로만 운영돼 제한적이다. 수요측면에선 병의원시설에 대한 수요가 낮다. 개인 건강관리에 적극적이고, 검사와 치료에는 소극적인 것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이민족 집단으로 인해 정부가 그 각각의 문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요컨대, 최 교수는 코로나19 정책대응의 요인별 미스매치를 크게 정책체계 요인과 의료체계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전자는 정책기조와 정책 거버넌스의 모형으로, 후자는 공급(의료서비스 대상 범주, 의료지원 역량)과 수요(일반 의료형태, 수요집단의 다문화성, 수요집단의 고용구조)로 나누어 분석했다.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제한
 
특히 눈에 띄는 건 스웨덴이 최근의 「지속가능 발전성 보고서 2020」에서 지속가능성 지수는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지표에서 22위를 기록했다. 최 교수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방역정책이 너무 포괄적이고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에 기댄다는 점에선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결국 방역은 개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스웨덴의 재정건전성은 한국보다 더 좋다. 

최 교수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정책 거버넌스는 관료제적 통제와 집권적 결정·집행 방식에 익숙하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드러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이 더해져 사회계층 간, 집단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최 교수는 한국민들의 의료시설 의존성이 높은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점은 스웨덴과 대비된다. 최 교수는 의료시설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자발적 건강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며, ‘의료 쇼핑’, ‘의료 과소비’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 쇼핑, 의료 과소비 주의해야

박순열 (주)이너시티 도시재생연구소 소장은 「‘사회’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가?」에서 사회-환경 도식은 기능이 촘촘하게 분화된 현대사회에선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생태적 위험은 전체 사회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은 사회체계들과 사회조직들의 고유한 작동들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K-방역의 ‘K’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본부(장), 헌신적인 의료진, 사려 깊은 시민 등을 여러 가지를 개별적으로 포함하지만,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지칭하는 ‘K’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K’는 불분명하고 다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K-방역의 성공을 정부, 조직, 개인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회]의 특정 부분을 은폐하고 억압하는 장치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가 표현한 [사회]는 흔히 사용되는 사람들의 집합인 사회가 아니라 니클라스 루만이 강조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로서의 사회’이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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