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국가교육위원회(10년 단위의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의 시급한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2002년부터 여·야 대선공약으로 꾸준히 제시돼 왔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해왔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교육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확보를 꼽았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지난 24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그동안 교육정책은 소수 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교육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장혜승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