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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하 학진)의 학술연구 지원금은 2001년 7백3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천7백4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학문의 전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학진의 연구지원금은 우리나라의 연구진행상황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자료다. 최근 학진이 발간한 2004 학술지원통계연보를 통해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연구자와 기관들의 현황을 짚어본다.
조교수. 교수의 직급으로는 학위취득이후 바로 대학에 자리잡는 전임강사 2년을 보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직급 가운데 세 번째 해당한다. 실제로는 대학이 연구 강의 경력을 인정하면서 대학에 처음으로 자리 잡았거나 1~2년차 교수인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학에서 가장 활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자리이며, 연구자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다. 계약제 도입 이후 신분이 불안정해지면서 업적평가에 대한 부담도 가장 큰 때다.
조교수의 이러한 지위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비 선정결과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2003년 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연구과제의 책임자 3천93명 가운데 전임교수는 2천4백88명, 이 가운데 교수가 8백39명(2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교수 7백61명(24.6%), 부교수 6백40명(20.7%), 시간강사 2백57명(8.3%), 전임강사 2백48명(8.0%) 순이었다. 전체수로는 교수가 가장 많았지만, 비율을 고려하면 조교수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2년제 대학까지 합친 전체 교수 수는 6만4백44명, 이 가운데 교수가 2만5천3백2명(41,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교수 1만4천8백55명(24,6%), 조교수 1만3천59명(21.6%), 전임강사 7천2백28명(12.0%)순이다. <표1>
결국 조교수는 전체교수의 21.6%에 불과하지만 학진 지원과제는 전임교수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24.6%를 차지했다. 인원수가 더 많은 부교수보다도 1백21명이 많으며, 전체인원에서 두배 가까운 교수직급과 비교해서도 2.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학문분야별로는 공학, 의약학, 사회학분야에서 조교수 비율이 각각 32.6%, 30.7%, 27.3%로 높게 나타나 이 분야에서 조교수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학과 복합학 분야에서는 교수직급의 비율이 39.1%, 30.4%로 나타나 중견교수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학진 연구비 1/10 ‘서울대’
2003년 학진의 학술연구비는 총2백84개의 연구기관에 지원됐고, 기관분포는 4년제 대학, 학회, 2년제 대학 순이었다. 서울대가 2백60과제에 1백63억4천3백만원을 지원받아 멀찌감치 앞서갔고, 연세대가 2백1과제 91억5천8백만원, 고려대가 151과제 75억8천2백만원을 받아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전남대 1백3과제 71억4천8백만원, 경북대 1백10과제 57억8천7백만원, 성균관대 1백7과제 51억1천6백만원순이었다. 부산대는 1백30과제를 지원받아 과제수로는 네 번째였으나 금액으로는 47억2천1백만원으로 9번째로 집계됐다. 학진에서 2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대학은 모두 20개 대학이었다. <표3>
선정자, 5명 중 1명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자대비 선정율은 20% 내외를 기록했다. 신청자 5명 가운데 1명이 지원받은 것. 년도별로는 1999년 20.9%, 2000년 19.5%, 2001년 22.8%로 20%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2002년 32.3%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올해 다시 20.0%로 5대 1을 유지했다. 학문분야별로는 인문학 19.2%, 이학 19.7%, 의약학 19.6%, 농수해양 15.1%, 예체능 19.2%로 20%를 밑돌았고, 사회학 21.2%, 공학 20.4%로 20%를 조금 웃돌았다. 학문분야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다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복합학 분야만이 25.8%로 가장 높은 선정율을 보였다. <표2>
교육학, 역사학, 생물학 순
학진의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천3백65만6천원. 학문분야별로는 자연과학이 3천9백66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이 2천2백81만1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인문, 사회분야도 각각 3천7백30만8천원, 3천3백21만원으로 이학 분야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인문, 사회분야에서도 대형과제가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표4>
학문분야별로는 교육학이 가장 많은 과제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분야별 지원과제수는 교육학이 2백23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역사학 1백95개, 생물학 1백93개, 화학 1백63개, 한국어와 문학 1백54개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역사학 1백64억원, 생물학 1백10억원, 철학 96억원, 화학 89억원 순이었다. <표5>
먼저, 학진의 연구비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만 연구활동이 활발한 가에 대한 의문이다. 연구비 지급처가 학진만이 아니며, 또한 연구비 수주에 따른 제약없이 꾸준히 연구결과를 내놓는 연구자들도 많다. 실제 중요학술지에는 연구비 주주없이 게재되는 논문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
둘째, 학진의 연구비지원이 모든 연구자에게 공평하게 지원되는가이다. 현재 학진의 연구비 신청자격은 대학의 전임교원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현직에 있지 않는 연구자에게는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사업이 너무 많다. 그러나 중요 학술지에는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의외로 높다. 특히 해외연수는 유학 경험이 없는 국내 박사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세째, 학진에서의 연구비 지원 심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가에 대한 회의이다. 이는 심사위원의 선정에 연구 및 심사능력 이외에 대학의 서열 또는 지역, 출신학교, 유학, 영향력있는 자의 추천 등이 고려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에 기안한다.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연구비가 과연 실제 연구자에게 지원되는가 하는 점이다. 본인의 능력으로는 논문다운 논문 한편 쓴 적이 없는 사람이 연구책임자인 경우는 전혀 없는가. 즉, 아이디어 도출에서 부터 연구계획, 실행, 심사에 까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할 시기가 지난 것은 아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학문연구를 조장하고 또 연구결과가 대학교육에 반영됨으로서 국내 대학의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대학의 실제적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고민해보지는 않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