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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응이 기본권·헌법보다 먼저?
COVID-19 대응이 기본권·헌법보다 먼저?
  • 정민기 기자
  • 승인 2020.11.16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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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11월 18일·25일 ‘COVID-19와 헌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학술대회(사진)
학술대회(사진)
학술대회(사진)
학술대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일부 제한됐다. 광화문에는 집회를 금지하는 차벽이 세워졌고,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이 떨어졌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일과 표현·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 중 무엇이 먼저일까. 코로나19를 둘러싼 헌법적 문제를 주제로 한·독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

오는 18일과 25일 오후 5시부터 줌(ZOOM)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안효질)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한국사무소장 토마스 요시무라),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가 2014년부터 주최해온 한·독 국제학술회의이다. 한국과 독일의 저명한 헌법학자와 정치학자가 대거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틀에 걸쳐 △Covid-19와 예외헌법 △Covid-19와 기본권제한 △Covid-19와 민주주의 △Covid-19와 권력분립의 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코로나위기 상황에서 방역을 위하여 의료인들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 전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에게는 코로나 확산을 막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함과 동시에 자유와 평등, 재산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도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다.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과 독일 양자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며,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방역에 성공할 수 있을지 양국 학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토론장이 마련된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저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 여러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문제의식과 법적 판단기준의 사례들을 참조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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