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다. 기본소득은 공유자산을 모두에게 무조건적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공유자산은 자연적, 역사적, 인공적 자산 등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중 쟁점이 되는 사안은 복지 정책과 대립시키느냐 혹은 복지 정책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증세를 하느냐,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하느냐, 누진적 세금 제도를 강화하느냐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기본소득의 재원 재분배 효과는 기존 복지 정책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아무래도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다보니 재분배가 제대로 되기 싶지 않다. 한편, 사후적으로 과세를 통해 재분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기본소득은 18세기말부터 본격 논의가 시작돼 현재 한국,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보편적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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